정파적 이해만 앞세워 소모적 갈등과 분열 증폭
- 지방에는 관심 없고 선거 전략과 대립구도에만 열 올려
- 정치개혁특위는 정파적 정력과 개개인의 이해에 더욱 관심
정파적 이해만 앞세워 소모적 갈등과 분열 증폭
- 선거 60일 전까지 후보자 확정과 매니페스토 발표 촉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 이하 메니페스토본부)는 2월 23일 11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방에는 관심 없고 선거전략과 대립구도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권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치권의 정책선거 노력을 촉구하는 4,800만 정책선거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을 선언하는 등 전국적인 온-오프라인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발 금융위기는 그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 정치권 중심의 현안과 정책에 묻혀 지방이 실종되고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매달린 세종시 논쟁에 지방의 미래와 정책대안이 고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며, 합의되고 조율되며 지역 주민 스스로 지방의 가치와 지향,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만을 주장하며 추호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만이 증포됨으로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도 정당들은 당내경선 일정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9일이 기초단체장ㆍ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는데도 정책의 정치적 기능에는 관심 없고 내용 없는 심판론과 지지론 등의 슬로건만 난무하는 등, 선거전략과 정치대립구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정치권에는 정도(正道)는 없고 술수(術數)만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약 5개월간 2만 여명의 국민들과 함께한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사업을 통해 16개 지역별 10대 아젠다와 1,957개의 정책공약을 지난 1월 28일 주요정당들에게 전달하며 정책선거의 국민적 염원을 전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개혁특위 활동은 참다운 지방가치를 구현하려는 정치개혁의 노력보다는 정당의 정략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는 후보는 많은데 정작 후보는 없고, 그들의 가십성 기사만을 접하고 있다며, 과연 그들이 만들고 있는 정책공약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비전과 정책대안이 숨 쉬고 있는지, 생산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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