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청 ‘형사조정 성립률’ 71.0% 전국 평균치 웃돌아
지난해 9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 기록
지역별 최고 35.6%p 차이로 큰 편차 나타나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지청장 황의수)의 ‘형사조정 성립률’이 71.0%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고·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흥지청의 형사조정 성립률은 71.0%, 광주지검은 39.8%(120건 중 43건), 전주지검은43.9%(103건 중 36건)에 달했다.
또 전북 군산지청과 정읍지청은 30%대, 해남지청과 남원지청은 40%대에 머물렀다.
반면 장흥지청은 71.0%, 순천지청 60.6%, 제주지검 60.5%, 목포지청 51.7%로 지역별 최고 35.6%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광주, 전주, 제주지검은 모두 40%대에 그친 반면 군산지청은 29.7%, 장흥지청은 92.3%에 달해 지역별로 천양지차였다. 장흥지청의 형사조정 성립률 92.3%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 의원은 “원만한 분쟁 해결과 고소의 남발로 인한 검찰 수사력 낭비 해소를 위해서는 형사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조정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조정 매년 증가 추세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조정이 본격 도입된 2007년 7692건이 의뢰된 이후 2008년 1만1496건, 2009년 1만6201건으로 2년 사이 두배 이상 늘었다. 형사조정 성립률도 2007년 51.0%에서 2008년 51.6%, 2009년 52.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형사조정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재판까지 가자 않고 민간 조정위원회에서 화해하는 제도다.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이 아니라 민간 자율로 해결하는 분쟁 조정
절차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자의 징벌(懲罰)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형사 조정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고소사건과 의료‧명예훼손 등 민사사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건에 적용된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혐의 또는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조정은 미국이 1969년 처음 도입했으며 2001년에는 유럽연합(EU)이 ‘형사조정제도 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이 시행 중이다.
한국은 2006년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시범 도입했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고소인 동의받아 통상 2개월 내 처리
형사조정 절차는 크게 ▲검찰 고소사건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으로 나뉜다. 검찰 고소사건에서는 검찰 민원전담관실에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때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고소인이 조정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주임검사실로 배당된 후 검사가 피고소인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1주일 이내에 조정에 넘길지 결정한다. 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후 1개월 이내에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고소 남발 우려도
형사조정은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재판을 줄여 사법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박상기)은 올해 형사조정으로 검찰 행정비와 인건비 등 7억5000만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형사조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형사조정이 활성화될수록 민사로 해결할 문제를 굳이 형사고소로 끌고 오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고소 남발을 막는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고소 건수는 2007년 40만1725건, 2008년 44만962건, 지난해 46만720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서울=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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