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유선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기 법률안 발의 및 처리점수 ‘22점’
전남 국회의원 12명 중 법안 대표발의 성적 ‘10위’
18대 국회 2차년도 의안 표결참여율 35.28% ‘F학점 수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정감사 우수 의원들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초선·서울 관악갑), 민주당 김진애 의원(초선·비례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재선·경남 사천) 등 총 18명이었는데, 지역구 유선호 의원(3선)은 우수 의원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로부터 약 한달 뒤인 11월 23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최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열렸다.
총 84명의 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지역구 유선호 의원의 이름은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
매년 국정감사가 끝난 10월부터 12월까지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한 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온다. 대표적인 의정활동인 국정감사(國政監査)에서부터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까지 평가 대상도 다양하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척도를 갖고 평가하는 기관은 총 6곳. 대부분이 시민사회단체, 경제관련단체, 언론사다. 이 가운데 경실련,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식품환경신문, 건설경제신문은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여준 이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부여한다.
경실련의 경우,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감 NGO모니터단은 질의내용의 ‘전문성’과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법률소비자연맹, 자유기업원, 사회정의시민행동 등은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3선 중진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유선호 의원은 왜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되지 못했을까.
유 의원실 우승희 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 의원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등 당내 팀플레이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4·9 총선을 통해 3선(選) 고지를 달성한 유 의원은 3/4에 가까운 임기를 넘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을까. 본지는 유 의원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유 의원의 전반기 법률안 발의 및 처리점수는 ‘22점’에 불과했다. 지난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소장 홍성호)가 공동으로 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원 개인별 대표발의 법률안 현황을 국회 의안검색을 활용해 조사·분석한 결과, 유 의원의 총 발의건수는 8건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초선·충남 아산)은 법률안 발의건수 179건, 처리점수 ‘510점’으로 1위에 랭크됐다.
2위는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3선·비례대표)으로 발의건수 94건, 처리점수는 ‘376점’이었다. 3위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초선·비례대표)으로 발의건수 104건, 처리점수는 ‘244점’이었다.
유 의원이 지난 18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쌀가공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총 14건을 발의(2008년 5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 참조)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12명 중 법안 대표발의 성적이 ‘10위’였다.
▲1위는 45건을 발의한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랭크됐고, ▲2위는 41건을 발의한 우윤근 의원(광양)이 차지했다. ▲3위는 29건을 발의한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유 의원의 18대 국회 2차년도 의안 표결참여율(총 618안건)은 35.28%로 ‘F학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회의 의안참여율(기간 : 275회∼282회 임시국회, 처리안건 : 670건)은 40.6%로 전체 국회의원 중 ‘26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8대 국회 2차년도 제283회 임시국회부터 제289회 임시국회까지 1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 표결 처리된 안건은 총 618건이었다.
유 의원의 의안표결참여율은 35.28%로 국회의원의 평균 표결참여율 63.61%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
미국 상원이 397건 호명투표에 의한 의원의 투표참여율이 96.3%이고, 하원의 경우 991건에 의원의 투표참여율이 95.5%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
최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이 줄세우기 공천에서 벗어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 대해선 공천(公薦)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천에서 당연히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김모씨(48·강진읍)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방법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평가지수를 포함해 객관적인 평가 틀을 만들어 결과를 표명해야 한다”며 “도덕성도 당연히 평가대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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