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지원중단 되면 어업 경쟁력 상실”
기존 혜택 유지하도록 조치해 주어야
FTA(자유무역협정) · DDA(도하아젠다개발)이 출범되면 어업인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면세유 지원에 대한 폐지가 대두되고 있어 어업인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어업인들 뿐 아니라 수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 어업인들은 “어업중단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FTA(자유무역협정) · DDA 등으로 수산물 시장에 대해 개방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선진국들도 수산물 고갈로 인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강진군수협의 한 간부는 “전체 어업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업중단 사태만이 아니라 어업인의 감소와 함께 수협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군수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경유, 휘발유 포함)는 5톤 미만이 298척, 5톤~ 10톤은 8척으로 총 306척이다. 최근 3년간 면세유 공급량은 2008년도 저경유 14,130 휘발유 6,690 드럼이었고, 2009년도에는 저경유 13,610 휘발유 6,870 드럼이었다. 2010년도에는 저경유 13,400 휘발유 6,650 드럼이어서 3년간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중매인을 하면서 어업을 하고 있는 박 모씨는 “선외기(기계)로 어업활동을 학 있는데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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