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대법원 군수직 유지 판결은 ‘사필귀정’
2월 24일 대법원이 황주홍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대법원은 이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읍.면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천700만원을 지급한 혐의는 무죄(無罪)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경쟁 후보의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황 군수는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당선을 무효화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 일자리 자금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현재 무안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도 노인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황 군수는 법령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 일자리 명목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6조에 의하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종류이며, 같은 법 제45조,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정당한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황 군수는 이번 확정 판결로 한쪽 어깨를 짓누리고 있던 무거운 짐을 훌훌 벗어버리고 군정에 올인할 수 있게 됐다.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심각한 수준의 반목과 갈등이 야기됐었다. 이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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