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식 강진문화원장 원장직 상실
10월 27일 장흥지원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 판시
긴급이사회의에서 윤영규 부원장 직무대행 결의
내년 1월 15일까지 김 원장 체제 유지는 불법
제3회 전남문화원의 날 행사 차질 빚을 듯
김규식 강진문화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장흥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원장직을 상실했다.
강진문화원 정관에 따르면 제17조(임원의 사퇴)4항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규식 문화원장은 2010년 군청으로부터 발주가 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해 공금을 불법지출 한 것이 기소되어 검사의 구형대로 500만 원의 벌금형 판시를 받았다.
김 원장의 원장직 상실로 인해 문화원은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문화원에서는 10월 30일 오후 5시 긴급 이사회의를 열고 문화원 정관 제18조에 의거, 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부원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장 직무대행에 대구면 윤영규 부원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문화원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1월 15일까지 김규식 원장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결의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11월 4일 제3회 전남문화원의 날을 강진에서 치르게 되어 강진문화원의 위상과 강진군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김규식 강진문화원장은 긴급 이사회의에서 “내년 6월이면 임기가 완료되어 나가게 되겠지만 갑자기 원장직을 상실하게 되어 마무리를 짓고 나갔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원의 업무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겠지만 엄연히 자격 상실된 자가 직무를 이어간다는 것은 책임론과 도덕성에 입각해서 불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윤영규 원장 직무대리는 “부원장이 평소 문화원 일반 업무를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숙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그러나 문화원 연합회 등에서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문화원 부원장은 “원장이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된다”며 “문화원 업무 운운하기에 앞서 기소되었을 때 원장직에서 손을 뗐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았다면 원장은 당연히 원장직을 상실해야 옳다”고 말하고 “공무원까지 다치게 할 정도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은 문화원의 수치”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11월 4일 제3회 전남문화원의 날 행사가 큰일”이라며 “도 단위 행사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원장의 공금 불법지출로 인해 10월 27일 두 명의 공무원이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명은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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