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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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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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황 군수, 28명 위원에게 위촉장 전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황 군수, 28명 위원에게 위촉장 전달


2012년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이 도입됐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10월 31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 2층에서 28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회의에서 황주홍 군수는 일일이 위촉장을 전달한 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해 더 좋은 고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밝혀진 강진군 재정운용 특징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6%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부세 비중 평균 44.8%, 보조금 비중 평균 38.6%로 높은 의존재원과 지방세 비중 평균 4.9%, 세외수입 비중 평균 11.0%로 낮은 자체재원임이 드러났다. 지방세는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의존수입 역시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출여건으로는 민선 5기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농·림·축·수산업 예산 확대와 2014년 청자엑스포 및 청자조형탑 건립, 또 현대 청자미술관 신축 등 지역발전 기반시설 관련 사업으로 재원이 증가되었음을 밝혔다.

재정운용의 성과로는 지방세수 확보 강화로 자체재원 조달기능의 강화와 전시성 사업을 지양함으로써 내실을 중시하고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2011년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이 두드러져 보였다. 예산 10% 절감액을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였고, 교육, 스포츠마케팅, 농·수산업 등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으로 군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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