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기부행위는 상시제한 됩니다
□ 사례로 보는 기부행위
사례1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군수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서를 구입하여 고교 동문 등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고 저서 200권을 권당 2,500원에 구입한 후 우체국에서 동문 82명에게 위 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 위반됨.(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5.19. 선고 2010고합8 판결)
사례2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의 방법을 벗어나 헌금의 액수가 평소 매월 교회에 약 100만원의 100배에 달하고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러 달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를 찾아가 담임목사의 서재에서 은밀하게 부동산 처분에 대한 십일조 명목으로 1억원을 헌금 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2636판결)
사례3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및 하계 수련회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여 위반됨.(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도1100판결)
□ 기부행위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Q : 기부행위란?
A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의미가 궁금해요?
A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Q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A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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