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기부행위는 상시제한 됩니다.
위법행위 신고․제보 ☎ 1390
□ 선거‧정치자금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사례
사례1 후보자 ○○○가 읍․면 책임자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그 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을 신고하여 해당 후보자를 고발조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
사례2 택시기사모임에서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를 제공한 ○○○을 신고하여 ○○○를 고발조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680만원을 지급
사례3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모집하여 청년조직, 여성조직 등 사조직을 구성하게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조직원 2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7,430만원을 지급
사례4 입후보예정자 ○○○가 선거구민 등 63명에게 설 선물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한라봉 1박스씩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여 입후보예정자를 고발조치하고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340만원씩 지급
□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주요내용
Q : 포상금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A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한 사람입니다.
Q : 포상금은 신고하면 다 주는 건가요?
A : 포상금지급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론 또는 인터넷에 방영·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정당(정당의 의사에 따라 정당관계자가 그 명의로 신고한 경우 포함) 또는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후보자와 선거법 제10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가족’을 말함.
신고인이 검찰․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
선관위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선관위(읍·면·동위원회 포함) 위원·직원인 경우
그밖에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Q : 선거범죄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는건가요?
A :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절차 및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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