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인터뷰 (김영근 후보)
“한미FTA는 경제주권 상실…반드시 파기시키겠다”
아무리 산업화가 국민경제의 동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은 농업
-지난 1월7일 ‘한미FTA 파기하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총선 후보중에서 한미FTA 파기에 심혈을 쏟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 FTA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농촌지역이 말이 아니다. 한미FTA 발효는 우리 농업과 농민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 파기를 강조한 것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경제주권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한미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FTA 파기에 앞장서겠다. 그 누구보다 파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한미FTA가 전라남도에 미칠 영향은 막대한다. 전라남도가 분석한 한미FTA 농업부문의 피해추정 결과를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한미FTA 비준안이 발효될 경우 관세철폐기간 15년간 총 1조3천억원, 연평균 860억원대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축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40%로 돼있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관세가 5년간 8%씩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전남의 피해액은 3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아무리 산업화가 국민경제의 동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은 농업이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이 자랑스럽고 이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쌀 이외의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도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며, 직불금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임대 또는 매도하는 경우 고령농특별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농민의 이자부담을 없애고, 소 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에 대한 이중곡가제처럼 정부가 송아지를 구매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FTA 파기가 최종 목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속한다면 피해산업인 농업 전반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국가복지의 틀을 만들고 싶다.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겠다. 운명이려니 하면서 노후를 맞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요즘같은 추운 겨울에도 냉방에서 잠을 청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만큼의 비용을 주는 것은 국가 존립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실질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복지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한 시범주거단지를 조성해 거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나 가족의 도움에 의해서 성장하게 된다. 가정형편상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겠지만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표준보육비용과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재원하는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관계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겠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지역구 15% 여성공천을 당규로 확정했다. 특히 여성 가산점과 함께 지역구 여성 15% 할당을 정하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본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아직도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상대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다 활성화 되고 여성공직자이 비율은 증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공감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고 두터운 합의기반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이번 결정도 내려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 지금 나타난 현실은 괴리가 있어서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제도적 보완책이 아닌 상징적 이벤트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행 민주당의 여성 의무공천 15%제를 적용한다면 39명의 여성신청자 중 37명을 공천하여야 하는데 무려 95%의 공천율을 기록한다. 이에 따르면 여성출마자가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내부 경선은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유럽지역에선 여성 공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유럽은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높지만, 그 것은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100%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40%가 넘고 지방의원의 경우는 50% 내외인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제도적-정치현실적 제도에서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계가 비례대표 확대라는 '정공법'을 회피하고, 전체 의석의 82%를 차지하는 지역구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의 진입비율을 높일까 고민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한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15%(약45석으)로 만들고 싶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90석(비율로 30%) 이상으로 확대하면 된다. 현행 우리의 '소선거구제'라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여성의원의 비율만을 확대하려 한다면 계속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여성정치인의 비율을 높이는 더욱 지혜롭고, 더욱 강력한 방법론은 바로 비례대표제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경선을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와 선거인단 현장투표로 실시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시행세칙에 따르면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후보자간 합의 때에만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여론조사가 30% 반영되는 절충(안)도 있는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로 참여할 선거인단 모집이 선거구 유권자의 2%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앞으로 여러차례 공개토론회가 개최된다. 모두발안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번 총선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할 계획이다.
한미FTA의 날치기 통과로 국민주권이 송두리째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되어야 한미FTA 파기가 실현 가능하며 이명박정부의 실정과 단 1%의 보수 기득권세력만을 위한 모든 국정기조가 오는 12월대선에서 종지부되어야 한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공천심사기준이 첫째가 정체성과 개혁성, 둘째가 당 정강정책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여부인 것이다.
저는 당이 요구하고 있는 정체성 개혁성에 부응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당의 보편적 복지이념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자부한다.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통 민주세력의 본류에서 단 한차례도 벗어나지 않고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지난 2007년 정치를 시작한 이후 당 정강정책인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내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고 대표적으로 저는 한미FTA의 파기를 위해서 싸워오고 있다. 국민경제주권을 짓밟는 한미 FTA를 그대로 두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또한 금권 관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를 선출해야만 이명박정권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이다. 오는 4월 11일 장흥 강진 영암 지역에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가벼이 여기는 후보, 조직선거와 관권선거를 꿈꾸는 후보는 반드시 퇴출될 것으로 확신한다.
-예비후보 기간동안에 힘든 점은 무엇인가.
▶고생을 한다는 생각도 고생이라는 느낌도 단 한번 가진 적이 없다. 민의를 중앙정치무대에서 반영해야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치인과 국민은 정서상 맞물려 작용한다. 금권과 관권선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권 혹은 관권선거를 자행하는 후보는 퇴출시켜 주기 바란다.
-지지도를 높일 방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총선 일까지 많은 시간이 있다. 민주통합당의 검증절차도 있고, 당원동지와 시민들의 경선참여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후보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지도와 지지도 순위는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다. 걱정하지 않는다.
-강진지역의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지역 현안사업인 강진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와 국도 23호선(강진~마량)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각각 450억원과 1800여억원이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까치내재 터널개설공사는 작천 병영 옴천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국도 23호선 건설사업은 강진과 인접한 완도 섬지역 연륙 연도교 사업으로 전남 서남부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 강진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보다 앞서 완공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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