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후보 9대 농정 공약 발표
8년 군정경험에서 캐낸 ‘알토란 농정입법’
“농가소득 증대의 혁명적 계기 될 것”
‘농정입법시대 개막’을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고 있는 황주홍 예비후보(장흥, 강진, 영암)가 15일 지난 8년간의 군정 경험을 토대로 각 농축산업분야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획기적 공약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들은 황주홍 후보가 강진군수를 지내면서 고안하고 다듬은 내용들로 주로 각 분야에 국비지원비율을 높여 각 농가소득증대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황주홍 후보의 9대 농정입법 공약은 ▲상토공급 ▲농업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축사시설 보조지원율 제고 ▲선별장 및 저장시설 지원 확대 ▲유기질비료 국비보조 상향조정 ▲지게차 지원 ▲톤백저울 지원 ▲재해보상금 상한선 현실화 ▲뻘층 정화사업 지원규모 상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주홍 후보는 “강진군수를 세 차례 지내면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경험했으며, 무엇보다도 농촌 현실과 그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군정에 반영시켜왔다”며 “이제 군비로 벌였던 각종 사업들을 국비로 지원하게 하는 ‘농정입법 시대’를 열어 농촌발전의 혁명적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9대 농정입법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흥, 영암, 강진 3개 군 전체 농가에 100% 국비지원으로 상토를 공급하겠다. 이미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100% 군비로 전 농가에 상토를 공급해오고 있다. 이를 국비지원으로 바꾸고 강진뿐만 아니라 장흥과 영암군에도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 이와함께 공동육묘센터(공동육묘장)를 100% 국비로 지원하겠다.
둘째, 매년 100억원 씩의 농업경영안정대책비를 전액 공공예산으로 지원하겠다. 그 비율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도록 하겠다. 강진군의 경우 군비로 매년 35억원~38억원씩을 지원했다. 3개군별 지원액수는 벼농사 재배농가 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바뀔 것이다.
셋째, 축산농가의 축사 현대화에 정치명운을 걸고 노력하겠다. 우선 현행 보조 30%+융자 50%+자부담 20%인 축사시설 보조지원율을 보조 70%+융자 20%+ 자부담 10%로 조정하고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두배 이상 높여 혜택범위를 늘리겠다.
넷째, 시설원예와 과수농가의 선별장과 저장시설(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을 위한 지원 하한선을 현행 25억원 이상에서 5억원으로 변경하고, 현행 국비 40%+도비 4%+군비 26%+자부담 30%인 국비 지원율을 ‘국비 60%+도비 10%+군비 20%+자부담 10%’로 변경,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다섯째, 현재 유기질비료 20Kg 시장가격이 8천원~1만5천원인 현실에서 정액국비보조금은 1400원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 정액보조 단가를 4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비 보조도 3천원이 되도록 협의하겠다.
여섯째, 대당 3천만원인 지게차를 3개 군에 100대씩 전액 국비지원(지방비 일부 포함)으로 공급하겠다. 강진군에서는 자체 군비로 이미 35대를 지원했다.
일곱째, 대당 150만원인 톤백 저울을 3개 군 전체 마을에 전액 국비로 공급하고 모든 작목반에도 무상공급하겠다. 강진군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291개 마을 전체에 톤백 저울을 공급 완료했다.
여덟째, 현행 5천만원에 불과한 농어업 재해대책법(지침)에 다른 농∙수산물 재해보상금 보상비 상한선을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
아홉째, 현재 시∙군별 국비지원 규모가 1억~2억원에 불과한 양식어장 바닥 뻘층 정화사업 국비지원 규모를 각 군별 20억원 규모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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