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제가 날개를 달다
- 45세 이하 농업인도‘경영이양 대상농지’구입 -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령 은퇴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신청한 날로부터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하는 경우에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까지 경영이양 대상자 소유농지 179천ha의 41.3%인 74천ha를 이양시켜 고령·은퇴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 경영이양 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이양 농지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경우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환수토록 된 보조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는 경영이양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신청 제외대상자의 요건은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용해왔으나, 이번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제외대상자의 이의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부정적 집행을 예방토록 함으로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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