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옆 5m 부지 先공익 後사익해야”
개인이익 앞세우면 중심도로 넓히는 일 요원해져
관련단체 “공익 앞세우되 개인 억울한 일 없도록”
강진군의 공익적 차원에서 내려진 터미널 옆 5m 부지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세린상가에서부터 동성리 동초등학교 앞까지의 비좁은 도로에 짜증과 실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도로가 뚫어지지 않아 강진발전에 큰 장해물이 되고 있다며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터미널 부근을 넓히려는 군의 의지와 개인소유의 땅임을 주장,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적 다툼으로 번진 사실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先공익 後사익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그 부지는 어느 한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군민들이 이용함은 물론 향후 강진발전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측 주장에 의하면 건축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허가 처분할 아무런 규제 사유가 없는데도 불허가 처분을 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사실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당연히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군관계자는 막대한 재산 피해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그 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큰 피해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또한 그동안 터미널 옆에서 가게 운영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척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익을 위해 좀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더구나 2004년 문제가 생긴 전체 5필지 중 2필지는 물려받은 부지였지만 다시 터미널 신축 기공식 이전에 2필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은 나름대로 일련의 사업을 계획했을 거라는 게 관심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돤 토지보상금과 건물보상금만도 시골 정서와는 맞지 않게 많은 금액이라고 볼 때 원고측이 주장하는 막대한 피해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안정된 직업군의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일정부분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도 옳은 일 아니냐는 것이다. 관련 단체장 김 모씨는 “군민을 위해 당연히 공익차원의 일을 추진하는 것에 동참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일은 단순히 5m의 땅에 건물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장래 강진발전의 독소와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택시를 모는 한 기사는 “보금모텔 부근의 도로에 이중주차를 하고 싶지 않는데도 일반 승용차들이 마구 주차하는 바람에 어쩔 수없다”고 말했다. 어느 택시 이용자는 “터미널에 내려서 도로를 건너야 택시를 타야하는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강진을 위해 나름대로 봉사정신을 가졌을 때 언제까지고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원고측 주장과 피고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 달 말경에는 1차적으로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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