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 세세한 문제까지, 농업 조망하는 안목 놀랍다”
- 황주홍 등원 이후 첫 상임위 활동에 ‘초선같지 않다’ 호평(好評)
- “농식품부 예산삭감은 MB정부 농정몰이해 반증”…농식품부 장관 질타
- 저수지관리, 농협신경분리과정 파행, 어촌계지원까지 농어업현안 송곳질의
지난달 24일 시작돼 1일 마무리된 7월 임시국회 농식품위 첫 활동에서 황주홍 의원이 “한국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바라보는 폭 넓은 안목과 대안제시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마사회 등 농림어업관련 기관‧단체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농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각각의 대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의 상임위 활동에 대해 기관 관계자들은 “큰 틀에서부터 농업현장의 세세한 목소리까지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면서 군수시절부터 다져온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표시했다.
농식품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황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년간 국가예산은 연평균 6.1% 증가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2.6% 증가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4대강 사업예산 약3조원을 제외하면 0.2%증가에 불과하다는 점과 함께 ▲더욱이 내년 정부 예산이 6.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예산은 오히려 올해 대비 7.2%, 1조1천억원이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국정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에 대해서는 현 정부들어 연인원 270명과 405억원의 용역비용을 들여 추진한 농협의 ‘신경분리 사업구조개편’ 작업이 ▲정부 현물출자액 축소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는 농협의 졸속행정에 따른 것으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산림조합, 어촌계 등 최일선조직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전국의 수리시설 가운데 57% 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라는 점과 함께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농식품위 활동을 위해 ▲한미FTA 발효 100일 점검 전문가 토론회(6월 20일) ▲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과제 대토론회(7월 10일) 등과 함께 ▲서울대 김완배 교수, 한국농업경영인협회 박상희 정책실장 등을 초청, 전문가 간담회를 갖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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