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제’ 대상품목에 감자·고구마도 포함
황주홍 의원 5일 국감 요구에 농식품장관 긍점 검토 약속
인삼 재해보험 대상지 확대 및 시범사업 기간도 단축될 듯
태풍으로 80% 이상 피해 입은 영암 인삼, 양파 등 농가 혜택 기대
올해 처음 도입된 ‘밭농업 직불제’지원대상 품목이 현재 19개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감자와 고구마, 양파, 대파, 쪽파, 들깨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의 시범사업 대상인 인삼의 보험가입 대상지역도 현재 금산, 홍천, 고창 등 전국의 3곳에서 재배면적이 1천ha 이상인 전남을 포함 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산지로 빠른 시일안에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5일 열린 19대 국회 첫 농식품부(장관 서규용)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통합민주당, 장흥·강진·영암)은 농가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밭농업 직불제'가 농민들로 외면받아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량작물 재배시 논ㆍ밭, 동ㆍ하계 구분없이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황의원의 주장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밭농업 직불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밭농업 직불제는 지원품목 대상 확대와 지목제한 완화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전혀 혜택을 입지 못한 영암 등 전남지역 인삼재배농가들도 금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대폭 확대된다. 영암에서는 태풍 볼라벤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80%인 199ha, 5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날 황주홍 의원은 인삼 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을 홍천, 금산, 고창 등 3개 군에서 재배면적이 1천 ha 이상인 광역 시도별로 한군데 이상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범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해 조속히 전국사업화 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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