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 귀농열기, 찬물 끼얹는 정부
귀농인구는 폭발적이지만 예산은 황소걸음
황주홍 국회의원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문제를 예산, 조직, 정보 부실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최근 귀농인구가 급증함에도 정부는 뒷북행정, 소극행정으로 귀농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작년 귀농인구가 158% 늘어났지만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23%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농정원, 지자체별로 귀농지원 사업을 제각기 펼치고 있어 조직별로 사업이 중복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귀농인에게 농어촌 빈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보’ 서비스에 고작 72채의 빈집이 등록되어 있어 정부가 귀농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에 따른 대안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총괄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청」개청, △귀농귀촌 관련법 개정과 귀농귀촌 지원 투·융자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귀농귀촌지원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올해 정부의 귀농목표가 2만 가구인데 한해 5만 가구가 귀농하는 것을 목표로 귀농귀촌 수요를 앞지르는 선도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귀농열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극화의 수렁에 빠진 농촌경제
내년 쌀 전업농 육성목표달성 불가능
농지연금 중도해약률도 주택연금 2배 넘어
황주홍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가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 2만 명 시대는 멀지 않았다’는 식의 자화자찬은 시장논리와 규모화만을 강조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저소득 농민들을 수렁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사회의 화두가 ‘성장과 경제민주화’이므로 두 개의 바퀴가 균형 있게 돌아야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민들도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수리시설에 대해 “현재 수리시설 관리체계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시군이 관리하는 5만 6천개의 수리시설 대부분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시설관리비가 적어 점검, 안전진단, 사전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황의원은 “체계적인 수리시설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공사로 일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농 규모화 사업은 2004년 6월 수립한 ‘쌀 전업농 육성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2013년까지 평균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 호 육성을 목표로 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하거나 농대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점에 대해 황의원은 “감사원에서 6ha 이상 농지를 경영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우선지원대상자 지원목표 할당제 도입’ 등 농업규모가 2.5ha 이상 4ha 미만 전업농 육성대상자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있었다”며 “공사는 정부의 2013년 영농규모화사업 목표의 90%를 달성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실적 뻥튀기이다”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6ha 미만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연금 중도해약률 왜 높나
농지연금 해약률 17.3%로 주택연금의 2배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황주홍의원은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도입 첫해인 지난 해 농지연금은 가입유치목표(500명) 대비 201%(1.007명)나 달성했고 금년목표(가입누계 2.089명)도 달성할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지, 철회, 취소 등 중도에 연금수급을 중단한 인원이 333건으로 가입인원의 17.3%에 달해 주택연금의 해지율 7.8%보다 2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이는 공사가 농지연금의 확산과 가입자 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만 치중하고 정작 가입자 유지 관리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고 말하고 “공사가 고령농업인들에게 가입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한 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연금액 지급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원은 주택연금에 비해 농지연금, 농민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담보농지 가치평가시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주택연금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담보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황의원은 “농지연금이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공사나 식품부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느 부처의 누가 농지연금을 차별하는지 찾아보고 항의하는 노력을 했는가? 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 공사는 농지연금 업무를 맡을 자격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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