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심화지역 지원 및 투자촉진법'제정건의
-강진군,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 건의 -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 캠프에 “가칭「낙후 심화지역 지원 및 투자촉진법」제정”을 건의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전남 중남부권, 경부 북부권 등 낙후 심화지역의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자구 노력에 의한 지역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칭 “「낙후 심화지역 지원 및 투자촉진법」은 인구감소율, 소득수준 등을 조사해 낙후 심화지역을 지정하고, 낙후지역 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별로 낙후심화지역 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낙후심화지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별 낙후도, 정책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차등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광역시․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우리 지역을 포함해 인근 장흥군, 보성군 등은 성장동력이 취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어, 가칭「낙후심화지역 지원 및 투자촉진법」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며, “이 법의 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라남도와 인근 시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밖에도 강진군은 65세 인구비율 28%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노화 연구소』를 강진군에 설립해 줄 것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독거노인 증가로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른『효(孝)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등 총 10개 사업을 건의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 건의 내역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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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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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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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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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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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실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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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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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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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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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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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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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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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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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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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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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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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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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복합타운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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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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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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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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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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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지자체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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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월출산권』 생태관광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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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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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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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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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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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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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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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노화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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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
800
|
763
|
37
|
보건복지부
(보 건 소)
|
중앙
정부
|
|
4
|
강진스포츠투어 테마파크 조성
|
1권역
|
280
|
140
|
140
|
여성가족부
(주민복지과)
|
지자체
|
|
5
|
국립고려청자 연구소 설립
|
1개소
|
42
|
4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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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자박물관)
|
중앙
정부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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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연안 생태기후 센터 설립
|
1개소
|
200
|
200
|
|
환 경 부
(환경축산과)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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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호남연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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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
25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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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총 무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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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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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국립의료원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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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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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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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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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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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 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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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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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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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孝)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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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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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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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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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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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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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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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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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낙후심화지역 지원 및
투자촉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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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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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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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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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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