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80%는 시대의 대세, 꼭 실현되어야 한다
박양운(강진완도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건강보험 보장성 80%’는 국민들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8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 현재의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보장성 80%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야당 후보 또한 ‘입원진료 보장율 90%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보장성 80%는 이렇게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꼭 실현되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필이면 왜 100%가 아닌 건강보험 보장성 80%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OECD 국가의 현재 평균이 80%이고,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GDP 수준일 때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안한「건강복지플랜」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향후 5년간 보장성 80%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36조6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그 재원확충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소요되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50만 명을 포함한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 350만 명의 의료비 지원에 1조9천억 원,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하는데 6조8천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의 약 50%에 달하는 선택 진료비와 병실료 차액을 해소 하는데 11조2천억 원, 진료항목 중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는데 9조9천억 원,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6조8천원 등이다.
건강보험공단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은 재원확보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과 직장가입자별로 4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고 OECD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소비행위에서 일정율의 재원을 부과하면 과도한 보험료 인상 없이도 23조3천억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치료 중심의 건강관리를 예방․건강검진․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 8조4천억 원의 진료비를 억제할 수 있다. 셋째, 약품과 의료행위에 대해서 급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급여결정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6조2천억 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이러한 3가지 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함께 추진되면 향후 5년간 총 37조9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한다.
보장성 80%는 시대적 흐름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도입 35년, 통합건강보험 12년 운영의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소요재원과 재원의 확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건강복지플랜」은 그래서 실천 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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