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안전벨트 자동차책임보험
교통행정팀 최영훈
한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지켜야하는 법이나 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복잡하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법규위반으로 날아오는 통지서 때문에 요즘 하는 말로 멘붕이 올지도 모른다.
그중에서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즉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을 기준으로 최고 90만원까지 부과 되는 고액 과태료다.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가입을 안했다고 과태료를 내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자동차소유자들도 있다.
나 또한 책임보험을 늦게 가입해서 과태료를 납부 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며 의아해 했다
그러나 그건 나의 짧은 생각이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도구이자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 해 줄 방패막이라는 걸 과태료를 내며 알 수 있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는 차량을 보유한 차주의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하루라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963년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제도를 시작으로, 2012년 50cc미만 이륜차까지로 확대 시행되기까지 오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만 아직도 관련법이나 과태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하는 군민들이 많다.
가령 차량을 보유한 차주가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게 됐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돼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보관만 한다고 해도 자동차책임보험은 가입해야하나 6개월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는 정당한사유가 있다면 해당관청에 증명서류와 번호판을 반납해야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가입해야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차주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최초 10일까지는 정액 15,000원으로 부과되며,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일 6,000원씩 늘어난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가산금이 매달 부과되며(5년간 부과액의 최고 77%까지) 자동차 압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을 해주고 납부·독려 전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많고 연결이 돼 안내를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를 중요치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 징수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만약 보험을 늦게 가입해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군청으로 연락하면 처리 가능하다.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안내를 함으로써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마다 가입된 보험회사가 다르고 선택한 보장내역이 다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험 만료일 전 갱신 촉구는 보험회사 등이 해당 고객을 관리하여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군에서는 만료일이 지나도 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받고 조속히 보험에 재가입 하도록 가입촉구서를 보내지만 보험 만료일 시점에서 이미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므로 만료일 전 보험갱신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군에서는 저조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자 자동차 압류이외에도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등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납부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동차과태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인상 찌푸리기 전에 선견지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자동차는 우리에게 더 없이 편리한 이동수단이자 최고의 발명품이 되지 않을까? 우리 강진군의 모든 자동차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다니는 강진거리를 한번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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