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축하하며
선진복지국가 실현의 마지막 영역으로 불리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1일부터 서비스 개시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가게 됨을 국민의 한사람의 기쁘게 생각한다.
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시행의 의미를 논하지 않더라도 한 국가의 복지정책과 선진국가 지표를 가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더없이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으로 볼때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과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2008.7.1일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엎그레이드 한 의미있는 날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계 각국은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각 나라의 정책과 사정에 따라 운영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부상조의 풍습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원리를 지향하는 정책적 기조를 바탕으로 준조세 방식인 국민건강보험 부과․징수 운영체계에 접목하여 장기요양보험 운영의 근간과 재정마련 틀을 설계하였다. 이는 제도운영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적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운영방식에서 아주 적절한 제도적 선택을 한 셈이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면서 전국민을 서비스 대상에 넣으며 일정부분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입법화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복지제도로 설계 하였으며, 적절한 본인부담제 적용으로 국가 재정의 한계와 도덕적 해이를 예방코자 하였다.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에 따라 건보공단은 관리운영 주체로 ‘08.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고지서에 구분하여 통합고지서를 발부하게되며,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담하게 되어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제도가 국가복지제도로 자리잡은지 30년이 넘어서고 초고령화 사회로 치닿는 우리사회에서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첫발을 딛게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살기좋은 나라로 변모하게 되었음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이다.
완도강진지사 강진운영센터장 박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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