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3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김영진(강진군 도로관리팀장)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진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주민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진~마량 구간의 4차선 확․포장 건설을 줄기차게 건의한 결과 기본 설계비 28억원과 실시 설계비 10억원 확보로 국도 23호선은 확포장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국도 23호선은 마량~고금간 연륙교, 고금~신지간 연도교 사업과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국도 승격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인근 완도, 장흥, 광주, 목포, 순천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 노선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와 생물산업육성 및 신마 연안항 지정 개발과 강진,완도 인근 도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함께 해상 물동량 수송을 위해 수년전부터 조기 착공의 시급성이 반영되어 2006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등 활발한 사업추진을 해 왔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2009년 12월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감사 때 국도 23호선의 예비타당성 미 이행 사항을 지적하고 본 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0년 4월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비용 추정, 교통수요 추정, 편익산정,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고 고금~신지간 연도교 사업, 마량~고금간 연륙교, 신마항 개발 등의 주변 여건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32 분석적 계층화법 0.429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 폭 규격 미달과 굴곡 된 불량 선형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8.2㎞ 구간 중 횡단구조개선 13.5㎞, 선형불량 1.8㎞, 선형개량 2.9㎞를 제안했고 이후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칠량면사무소와 대구면사무소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감사원의 위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최근 마량~제주 간 쾌속선 운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항가능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광인구증가로 차량이동이 급증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장기적으로 4차선 확․포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 국회를 수차례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통해 필요성 설명과 함께 조속한 확․포장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로부터 감사원의 타당성 재조사 지시가 있었던 만큼 4차선 확포장 불가통보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대구면 저두리~대구면 수동리(3.0㎞) 구간에 대한 확포장 또는 우회도로를 국회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군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국도23호선은 전국의 50개 구간과 같이 시설개량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선순위 또한 후 순위에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4차선 확포장이 강진군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시설개량이 계획된다하여도 조만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강진군은 대구면 구간의 우회도로 추진과 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이지만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절대과제를 크게 인식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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