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거리는 용운리 땅 어디로 가나
한진산업 투자금 회수 요청 사업가능성 희박 주장
강진군으로부터 군유지를 매입했던 한진산업이 지난 22일 투자금을 회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진산업이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당사가 강진군으로부터 2006년 4월 27일 매입한 군유지 4,640,388 평방미터와 강진군이 매입해준 사유지 408,515,4평방미터(총 5,048,903,4평방미터: 1백5십2만7천여 평)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당초 강진군이 제시했던 투자조건과 전혀 다르게 사업부지가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저촉되어 실제 개발 가능한 면적이 약 125,600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아 사업성이 전무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진군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투자 조건들은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으로 보아 실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발 가용면적을 최대 50만평 정도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도 강진군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문화재청과 환경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진산업에서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더 이상 막대한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진산업이 매입한 금액은 2차에 걸쳐 40억 4천여 만원으로써 매매일은 1차 2006년 4월 27일과 2차 2007년 3월 2일이다. 한편, 전라남도지사와 강진군수 앞으로 보낸 문화재청장의 강진 용운리 테마파크 조성부지내 지표조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볼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8년 7월 1일자로 접수된 회신내용은 강진군 소재 용운리 청자도요지 인접지역의 테마파크 조성부지내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6차 회의(2008. 6.27) 심의 결과 세 가지 사항을 재검토후 제출토록 조치하라는 것이었다. 첫째, 동 사업부지는 사적 68호 강진 대구면 도요지 인접지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후 그 결과를 제출할 것과 둘째, 아울러 사업부지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내용 및 사업 추진계획, 시행자 등 기본계획을 제출할 것과 셋째,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상의 요지 이외의 매장문화재 분포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보완해 줄 것으로 되어 있다. 용운테마파크 부지매입 현황을 살펴볼 때 군유지가 22필지로써 1,403,717평, 농촌공사가 12필지로써 12,381평, 사유지가 102필지로써 43명의 111,195평, 합계 136필지로써 1백5십2만7천2백9십3평이 제대로 활용될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로는 그동안 햇수로 4년 여를 끌어왔을 뿐 아니라, 현상변경허가시 지표조사를 했을 때 88기의 가마터였던 것이 5기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정도의 가마터였다면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완해 달라는 회신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상변경허가는 합진산업이 약 4천여만을 들여 했었다. 결과적으로 강진군과 합진산업간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강진 용운리 테마파크 조성부지는 많은 시간을 소요시키면서 법적 판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군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합진산업의 내용증명이 한 통이 일파만파의 경고음을 내는 가운데 군청의 한 간부는 합진산업 대표를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도 있고 보니 군민들의 눈길이 매섭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이러한 합진산업의 태도에 봉합을 하려는 움직임이고, 허가 유무는 강진군이 아니라 당사자의 몫이 아니겠냐는 자세이지만 가장 군민들의 가슴 저변에는 “팔아버린 땅이 둥둥 떠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강진군민의 재산이 타인의 소유로 옮겨진다는 것은 오랜 가부장적 전통에 비추어볼 때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고, 만일 합진산업과의 갈등이 지속되거나 잘못되었을 때 우리 군민이 감당해야할 짐은 누가 책임지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송하훈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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