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호 강진문화원장 총회무효소송 광주고등법원 결심공판
“평생회원이 문화원장에 취임한 적은?”
1심 “4년 동안 회비 납부 내역 있는가?” 가 화두
2심 주심재판장 ‘평생회원의 정체성’에 무게 둬
최종 판결 9월 4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제2민사부
강진문화원 총회무효소송 2차 광주고법 결심공판(재판장 양영희)이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 304호 법정에서 열렸다.
피고측의 증인으로 채택된 서무찬 강진문화원 현 사무국장이 10분 정도 출석이 늦어지자 주심 재판장은 피고 변호사에게 “평생회원 중에서 문화원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는가”하고 묻자 피고 변호사는 “없다”고 대답했다. 1차 공판에서는 ‘평생회원이 문화원장이 됨으로써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첫마디로 ‘평생회원’에 대해 물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 평생회원의 피선거권 여부이다. 따라서 이날 피고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서 사무국장의 증언도 주로 평생회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졌다.
이날 서무찬 증인은 “이사회의록 등 모든 서류가 아트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없어졌다”며 “평생회원을 인정해 주는 장치는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현 문화원장은 지난 첫 임기 4년 동안 매년 50만 원씩을 회비로 납부했다”고 말해 4년간 내지 않은 일반회비에 비해 원장 재직시 많은 액수의 회비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 보였다. 이밖에도 투표권, 원장으로 출마한 계기, 고문 등의 역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반대심문에서는 평생회원제도에 관한 내부문건이 있었느냐는 질문과, 2012년 이사회의 때 평생회원제도에 대한 모 이사의 문제제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서무찬 증인은 “이사회의록 등이 이사를 한 상황에서 많이 없어졌다”며 “2012년 이사회의 때 문제제기가 있었고, 법률구조공단 강진지소에 평생회원의 회비미납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정관상 하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답변했다.
2차 결심공판을 지켜본 결과, 2심에서의 화두는 ‘평생회원’으로 집약된 재판이었다. 1심에서는 정관대로 원용호 강진문화원 평생회원이 4년간 회비납부 여부가 화두였었다. 당시 송혜영 재판장은 판시 전 회비납부내역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2심에서의 화두가 ‘평생회원’으로 집약된 것은 피고측에서 ‘평생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낳아도 된다’는 논리와 ‘그 이유는 문화원장을 지낸 자로서 그 공이 지대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원 명단에 별도 표기한 평생회원이란 명칭과 그동안 선거권을 가졌다”는 전례를 들었다.
총회무효소송의 2라운드의 쟁점은 이러하다. 피고측 주장은 평생회원은 정식 회원이다. 그래서 선거권도 행사해 왔다. 이는 전례이기도 하고, 특히 이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용호의 원장 입후보를 인정해 주었다. 이에 반해 원고측 주장은 평생회원은 문화원 정관상 언급이 안 된 유령의 명칭이고, 정관대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회원 자격이 없다. 또한 평생회원에 대해서 이사회의, 총회록 내부결재 등 어떤 것에도 그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원용호 출마시 한 이사가 평생회원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정관해석조차 무시하고 원용호 평생회원 출마를 이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팽팽히 맞선 ‘평생회원’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과연 평생회원이 문화원장에 취임한 적이 있는가”하고 질문한 것으로 보아 전직 문화원장이 평생회원으로 예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원장으로 출마한 전례 유무의 파악으로 해석된다.
최종 판결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에 광주고등법원 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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