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맞춤형 교육으로 공공성 인식 제고
황용식(강진군 주민복지과 통합복지팀장)
강진군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한 수진 및 약물 오남용을 막고 지속적인 의료급여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내 11개 읍·면 291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장단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은 지난 5월 8일 마량면을 시작으로 군동면, 성전면, 작천면, 강진읍, 대구면, 병영면, 신전면, 칠량면을 실시했다. 11월까지 미실시 2개 면을 순회할 계획이다. 이는 강진군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소 강문현답(康問現答), 즉 강진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한다는 강진원 강진군수의 행정철학의 발로이다.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강진군에는 총 2천488명(8월 20일 현재)의 수급자가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2007년 7월부터 1종 수급자도 외래 진료1회당 1천원부터 2천원까지 소액 본인부담을 하는데 1종은 매월 1일 본인가상계좌에 6천원이 지급되어 진료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해 2월에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2종은 의원급에서는 진료1회당 1천 원에서 2천 원, 병원급에서는 총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각 질환군별로 연간 365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기간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 이용 중복 또는 남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선택병의원제도는 질환별로 연장승인 후에도 급여일수가 초과되어 선택(단골)병원을 지정하여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택병원 외 다른 병원이용 시 반드시 선택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진료해야 보험혜택이 유지된다. 선택병원은 연1회 변경 가능하며 이용 불편 시 군청에 문의하면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해 상담하고 있다.
기타 의료급여 지원제도는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 받아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질환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있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79개의 장애인보장구는 유형별 내구연한 내에 지원 기준액 외 차액은 본인부담으로 담당자와 상담 후 구입하면 된다.
또한 작년 7월부터 75세 이상 상·하악 완전 무치악 수급자를 대상으로 1종은 약 20만원 2종은 약 30만원의 본인부담으로 노인완전틀니 지원을 하고 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출산예정일 다음 날부터 60일까지 총 50만 원(다태아인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또한 질병·부상·출산 등 가정용 산소, 당뇨성 소모성재료비 등 요양비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가 수급자의 지원뿐 만 아니라 공익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도 의료보험의 소비자격인 국민스스로가 꼼꼼히 감시하는 차원에서 제한하는 경우와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도 있다.
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의료급여 소비자인 수급권자 개인은 물론 의료급여기관,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우리사회 모두가 함께 건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해마다 급증하는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의료급여제도의 공공성을 확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자와 직접 만나는 것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는 강진군의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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