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문화원장, 자격놓고 대법원 상고
1심, 2심 “자격 없다” 패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로 원장직은 유지
강진문화의 산실에서 이어지는 파열음… 지역민 곱지 않은 시선
강진문화원장 자리를 놓고 자격 시비에 휘말린 원용호 문화원장은 “자격이 없다”는 1심 패소에 이어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10월 8일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문화원 운영이 파행을 겪을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임기가 거의 채워진다는 맹점과, 또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더라도 재출마하겠다는 말도 있어 강진문화원장의 자리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4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는 “피고 원용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는데도 원용호 원장은 대법원의 상고를 통해 문화원장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용호 원장의 행동에 대해 문화원 회원 K씨는 “1심에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만 뒀어야 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도 자격이 없다는 판시를 받았는데도 그만 두지 않고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법조인은 “이런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실에 대해 법관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기가 쉽다”며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미 2004년 한차례 문화원장직을 수행 해놓고도 자격 없는 신분으로 도전, 원장이 된 원용호씨는 1심과 2심에서 원장 자격이 없다는 판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시시비비가 대법원까지 가는 등 원장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법원의 절차와 판결을 존중하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지만 문화원장 자리를 놓고 발생하는 파열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강진의 젊은 층에서는 이와 관련, “나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 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바람에 후배들은 설 땅이 없다”고 개탄해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초고령화 시대가 빚어내는 또 하나의 사회적 비극이라는 것이 젊은 층의 생각이다. /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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