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보전에 관한 나의 소견
박현진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주무관)
지난 7월 환경축산과로 발령받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맡게 되었다. 처음 보는 업무라 모든 것이 생소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임자의 지도와 관련법규, 사례집, 워크숍 자료 등을 연찬하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점차 이해의 폭이 넓혀져 가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부담금은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의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기술 개발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부분인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사실 내 자신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존재여부 조차도 몰랐다. 법규와 지침을 토대로 업무를 숙지하기도 했지만 민원인과 접촉하면서 업무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업무 숙련도 빠르게 익힐 수 있었다. 민원인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민원인에게 이해를 도와줬다.
사례를 소개해 보면 첫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세입자가 내야지 왜 건물주가 내야 하는가였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면 시설물을 소유하는 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렸다.
둘째 경유자동차 부담금에 대하여 이미 차량이 폐차되었거나 매매되었는데 왜 고지서가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불제로 부과되는데 사용기간이 상반기면 9월에, 하반기면 익년 3월에 부과되므로 자동차가 폐차나 매매되었더라도 사용기간(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됨을 알려 드렸으며, 셋째 미납 부담금을 납부했는데도 압류가 되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선 수납기관에서 우리군 세입계좌로 수납처리 되는 시간이 1~2주 정도 소요되어 발생되는 사항이므로 수납확인 즉시 압류해제를 해드린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남을 녹색의 땅이라 하고 미래를 위해 아껴놓은 땅이라 한다. 그만큼 전남은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다. 전남에서도 우리 강진군은 산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보기 드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사시사철 풍부한 먹거리로 음식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고 곳곳에 산재한 국보급 문화재가 우리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이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환경보전의 필요성은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물 절약, 온실가스 감축, 전기 아껴 쓰기, 친환경 농업 등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모두 환경보전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보았다
지난 4개월여 동안 환경축산과에서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새삼 환경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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