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답이 있다(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김남준(강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뜻의 속담인데 그 이면에는 소는 잃었을지라도 부질없는 일이 아닌 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다 시도해 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속뜻이 있다.
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8월 1일 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부여된 벌점을 안전교육 등으로 차감은 할 수는 있었지만 미리 안전운전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받아 벌점이 적립된 점이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 기간 안전운전을 실천해 온 운전자들로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처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올바른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유익한 제도 중 하나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스스로 1년간 교통법규 무 위반, 무사고 운전을 한다는 서약서를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하고 이를 실천하면 1년 뒤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전으로 인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로 벌점 혜택을 받아 면허 행정 처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12년 우리나라는 자동차 만 대 당 사망자 수가 2.3명이였다. 이는 OECD 32개국 평균인 1.2명에 비해 약 2배나 되는 부끄러운 수치이다. 사망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낭비되고 국가적 피해도 많다. 우리의 교통안전 의식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미미한 교통안전 의식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이프랠리 캠페인을 이미 시행하여 참가자의 92%가 무사고, 무 위반을 달성한 적이 있다. 즉 이 제도가 법규위반과 사고예방에 꽤 많은 효과가 있어 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가까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서약서를 직접 제출하고 또 법규위반 및 안전운행으로 서약한 내용을 실천하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운전자의 마음속에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 운전 실천이 어쩌면 사망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2017년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나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을 실천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행정처분에 대비하여 벌점을 미리 쌓는다는 마음보다는 운전하는 시간 때 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의식이 세계 최고가 되고 국민 모두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기간을 2013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01월 29일까지 (총70일)기간을 정하여 단속하고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 근절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음주운전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 다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의 안전운전과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법집행 강화와 서명운동, 길거리 캠페인 등으로 법질서 준수의식을 지속가능한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하는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주인공은 경찰이 아니고 바로 국민이다.
이 제도의 시행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자발적인 참여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향상시키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착한운전 마일리제와 같은 든든한 제도를 활용하여 운전자 모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강진군민이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착한마일리지제 관련 문의는 강진경찰서 교통민원실(061-430-7314)이나 각 읍, 면단위 지역 경찰관서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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