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인류는 자연재해와 맞서 문명사회를 이룩하며 자연과 더불어 번영과 혜택을 누려왔다. 따라서 나라가 더욱 더 발전하려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할 줄 아는 지혜와 행동이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연 재난의 발생건수(빈도) 및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과거 60년대 생계구호의 차원에서 시작, 매년 지원대상 ·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현행 지원기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하여 지원금만으로는 사유재산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해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도 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이 농림어업분야에 한정되어 중소기업 시설 등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풍수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자율적 방재책임의 구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도덕적 해이현상을 초래하는 것도 현실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주택 등 생계구호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홍수보험(미국), 지진보험(미국, 일본), 자연재난보험(프랑스, 스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55∼62%(기초수급자 86%, 차상위 76%)를 지원부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풍수해보험 제도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대상시설로 풍수해보험 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한다.
풍수해보험 종류에는 ①주택(동산포함)에 대한 정액보상형 보험상품으로 개별과 단체가입이 가능하고 ②주택의 정액보상형 보험상품에 한해 정해진 기간내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하면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상품 ③주택 중 공동주택(동산제외)에 한해 실손보상형으로 판매되는 보험방식이 있다.
특히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이 가입대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 빈집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보험기간은 1년 원칙이나 2년, 3년도 가능하며, 우리군 2013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1,357가구, 온실 87농가가 가입하였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재해가 발생하면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은 복구비용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의 하나로 「풍수해보험」 가입이 강조되고 있다
- 강진군청 안전재난방재팀장 황오연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