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쌀 한 섬에 45만원이 될 수도...
강진 농민회 정책실장 장 귀영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자원화, 무기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사막화,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한 도시화,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곡물수요 증가, 신흥 국가들에서의 곡물수요 증가로부터 기인된다. 세계의 곡물 재고량은 1970년대 초반 수준인 14.7%로 식량위기가 높아져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옥수수, 콩, 밀, 쌀 등의 주요곡물의 경우 작년에 비해 60~120%폭등하였고 지난 4월에는 태국산 쌀이 3개월 사이에 2배이상 급등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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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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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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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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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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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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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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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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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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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억8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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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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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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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억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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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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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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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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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자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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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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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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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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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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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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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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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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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6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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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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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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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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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농산물 무역에서 14조원 가량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식량자급률 또한 20%대로 낮으며 갈수록 수입농산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세계적인 식량대란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농협 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중 단립종 쌀은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이 매우적어 수급이 약간만 불안해도 큰폭으로 변하며, 쌀 공급량이 30%가 줄어들면 쌀값이 한섬에 45만원까지 오를 수도 있어, 식량위기에 대비 쌀을 자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청됨을 밝히고 있다.
2008년 나락값 7만원은 받아야한다.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우리나라의 식량수급 상황을 볼때 농협 연구소의 지적처럼 식량 자급을 위한 정부와 농협, 전국민과 농민이 모두 힘을 합하여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의 생산비가 급등한 조건과 지속적인 상승요인이 있는 만큼 농협에서 40kg 한가마당 6만원에 선지급 매입하고 정부에서는 가마당 1만원씩 보태어 7만원씩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목표가격 17만원을 2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으며 식량대란을 미리 대비하고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장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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