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이전에는 직장가입자들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증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환자들간에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1989년 드디어 지역가입자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국민 건강보험’시대가 개막되었고,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부담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건강보험은 매우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는 듯 하다. 매년 약 5천만건에 달하는 보험료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대국민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입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연유된다. 가입자별로 부과기준이 다르니 당연히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다.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된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급여(진료)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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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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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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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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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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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부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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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 약 14,57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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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소득 직장 피부양자 … 20,43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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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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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외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 … 3만 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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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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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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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 171만 1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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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원 초과자 … 약 4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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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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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 609만 4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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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소득자로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 8,34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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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이한 부과체계로 인하여 퇴직 또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60대 남성 A씨는 5인 가구로 월 보수 500만원, 주택 및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이 줄었는데도 연금소득, 주택, 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피부양자도 문제이다. 현재 피부양자는 2,044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40.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상당수는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0년간 논의만 반복했을 뿐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은 한계선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의 원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불공정을 유발하는 현 부과체계를 개편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꾸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공단은 공단의 제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보험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 ② 직장 피부양자 폐지 ③ 대다수 세대의 보험료 부담감소 등을 반영하여 단일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논의가 하루 빨리 반영되어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의료비 걱정없이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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