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매년 2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 축소하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됐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모두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어느 날 갑자기 식의 발표와 결정은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자칫 이해당사자 간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적자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연금기금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모든 연금기금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개혁 등 이해당사자 간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논의와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외국의 사례를 치밀하게 분석해 운영과 지급에 대한 우수사례를 배우고 정부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보도 자료에서처럼 단순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감정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는 종식돼야 한다. 광범위한 연금 관련 정보 공개와 외국의 유익한 사례들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양보와 협력을 도모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의 장이 요구된다.
셋째, 공무원연금 지급률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교원 유인 방안이 감소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훌륭한 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금재정 적자는 내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이 받아가는 불균형적인 구조가 장기간 유지됐기 때문이고 이는 과거정부에서부터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연금부담률 인상보다 큰 폭으로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훌륭한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직에 입문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행복한 교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한국의 긍정적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 공개를 토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모든 구성원의 협력과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모든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응집될 경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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