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이제 한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된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중국과 인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두 나라의 인구를 합치면 지구 인구의 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 1위와 2위 인구 대국이면서, 현재 경제 대국으로 꾸준히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언젠가 일부다처제를 해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를 하던 남자분의 말이 매우 불편한 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 내가 여자이기에 듣기 불편했지만 우리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해 점점 침체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기에 그저 웃어넘길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강진군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고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 2008년에는 전국 232개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출산 정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인구 감소 해결책이 군정 슬로건이었다. ‘인구 감소 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슬로건으로 인해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종합적 출산장려정책이 있었다. 신생아 양육비로 첫째아의 경우 연간 120만원 지원, 둘째아 연간 24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개월까지 720만원을 지원했었다. 또 임산부의 초음파 검진비를 6만원, 출산준비금 20만원, 출산용품 세트 10만원수준 지원 등 셋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3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정책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안다.
물론 그러한 출산율 정책에도 부작용이 따랐다. 즉, 강진에서 출산만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간다든지, 주민등록만 강진에 남겨두었다든지 등등 그렇다해도 일단 출산정책에 타당하다면 어쩔 수 없이 장려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강진관내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계산을 해보니 2008년 출산정책과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올해 1월 1일자 강진군의 보도자료 ‘초등학생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강진군의 비결’이다가 그렇다. 강진군과 강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내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향후 5년간의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 졸업생보다 입학생이 많아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강진군은 지난 2008년 출생한 아이들의 2015년 입학기준으로 관내 초등학생수를 1468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9학년도에는 전체 초등학생수가 2014년 1445명에 비해 14.4% 증가한 1653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초등학생 증가는 강진군의 출산 장려정책과 보육환경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이 바탕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05년 전국 지자체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신생아 양육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인구감소에 도전하는 출산 장려정책 등에 많은 시책을 폈다. 그 결과 2008년과 2011년에는 전국 출산율 1위를 차지했고, 2013년까지 출산율 전국 3위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출산율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또한 강진군이 출산율을 높인 부분은 서남부권의 중심의 24시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를 유도해 광주나 목포 등으로 원정 출산하는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부분이다.
그렇다해도 지금 강진군의 인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4만이 무너졌다. 심지어 마을이장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동네에 전입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군에서 적어준 독거노인, 불우이웃에게 떡국을 돌리다가 사람을 찾지 못해 이장에게 물어봐도 모르고 동네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가 유령인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다. 실제적인 인구수가 행정수반에 중요한 숫자인 만큼, 좀 더 본격적으로 과감한 출산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정책으로 수립해야 할 때이다.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젊은층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되어가는 지역의 현실에서 인구늘리기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동반되어 추진되어야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수가 된다. 세계적 강대국으로 진입하는 길은 인구증가가 필수적 요인이라는 것을 보았듯이, 인구수는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적 축소, 복지비 및 재정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면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여 지역의 인구늘리기에 동참하고, 젊은이가 돌아와서 이 터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 해결, 결코 꿈의 기록일까. 지금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도전해야 할 문제이다. 강진군에서 지속 가능한 보다 강력한 유입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인구늘리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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