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분오열…농어촌 강력반발
여야 정치권은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숫자를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자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했다. 획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의 범위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
246개인 지역선거구 숫자를 고려하면 최대 3석이 늘어나는 것으로서
거의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위 방안대로 지역선거구 수를 거의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2:1로 맞춰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가 늘지만 농·어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는 물론 같은 정당에서도 농·어촌에
지역을 둔 의원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증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당사자인 여야의 농어촌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 안대로 국회로 넘어올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 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현행 선거구획정절차에 따르면 획정위가 선거(2016년 4월13일)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면, 정개특위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획정위가 재획정안을 보내면 이는 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는 본회의 수정 없이 ‘가’(可), ‘부’(否)만 결정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관계자는 “일부 지역구를 늘려서 249석으로
해도 농산어촌지역이 너무 많이 줄어 미흡하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선거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벌써 뛰기 시작한 도회지 지역의
의원이나 출마 희망자들은 농·어촌 지역의 요구에 미온적이다.
만약 획정위의 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현행대로 총선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경우 총선 효력
자체가 무효로 돼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국회 측의 해석이다.
현재 정개특위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워낙 입장차가 뚜렷해 진통이
예상된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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