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의회 상임위 설치 불가’ 천명
심각한 군민 혈세낭비 등 ‘여론의 역풍’ 맞아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아니냐” 맹비난
최근 강진군의회(의장 김은식)가 논란이 됐던 상임위원회 설치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감투 챙기기’는 물론 심각한 ‘군민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강진자치참여연대(대표 김민균) 등 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강진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군의회의 상임위 설치는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아니냐”며 “상임위 설치 불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군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 행정문화복지, 농수산·건설 등 3개 상임위 설치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상임위 구성은 의원수 13명 이하인 소규모 지방의회는 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제한했던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6년 4월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에 따른 것.
그러나 상임위 설치를 추진한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시민단체의 반대 등 ‘여론의 역풍’을 맞아 중도하차해야만 했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취지로 설치를 추진했지만, 의장단이 평의원보다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1억 이상의 주민혈세가 지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강진자치참여연대 김민균 대표는 “군의회가 대다수 군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라며 “명분과 실익이 없는 상임위 설치가 백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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