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불법도박 근절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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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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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근절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조대원(지역경제진흥원장)

우리 사회의 사행산업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바라본다니 입이 쩍 벌어질 일이다. 몇 년전 정부 의뢰로 모 대학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실태조사를 해보니 불법도박이 75조원으로 추정된 것이다. 합법적 사행산업 19조5천억원의 4배에 가까운 규모다. 불법과 합법을 합하면 국내총생산(GDP) 1천272조원의 7%가 넘고 정부 예산 325조원의 30%에 달한다.

규모가 불어난 만큼이나 불법도박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전통적인 도박꾼의 온상인 하우스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장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도박이나 음성적인 사설 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카지노로 영역이 넓어졌다. 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통제하는 ‘양지’에 속하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마다 불법 도박의 ‘음지’가 짝을 이루는 모습이다. 이쯤 되면 ‘도박 공화국’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요행을 겨냥한 사행산업으로 포장된 양지이건, 걸리면 쇠고랑을 차는 음지이건 도박은 도를 넘어서면 사회를 병들게 한다. 한 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처음엔 친목 도모나 오락 차원에서, 혹시나 돈을 따지나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지만 중독되기 쉽다.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보고서를 보면 일반인의 도박중독 수준을 볼 수 있는 유병률은 2008년 9.5%에서 2010년 6.1%까지 낮아졌다가 최근 7.2%로 높아졌다. 처음엔 도박자금을 본인 수입으로 조달하지만 남의 돈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많다. 빚을 내는 방법을 보면 가족·친지·친구로부터 빌리는(44.3%) 경우가 제일 많지만 카드 대출(42.5%), 은행 대출(26.4%), 대부업체 대출(17.5%), 사채(9.0%)도 적지 않다. 호기심과 일확천금 기대가 맞물려 시작하지만 패가망신의 수렁에 다가서는 것이다.

사행산업의 급팽창은 도박 친화적인 환경의 영향이 크다.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인터넷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베팅할 수 있어졌다. 로또 추첨이나 경마를 위해 날짜를 손꼽아 기다릴 필요도 없다. 동남아시아나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원정 도박도 이젠 옛말이다.

전문적인 도박꾼이 아니라도 도박에 발을 담근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잊을 만하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의 도박 보도가 나온다. 무엇보다 웹 공간까지 파고든 불법 도박에 대해선 방지 대책은 물론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지하경제 중에서도 폐해가 가장 심각한 것이 불법 도박이라는 인식이 공유돼야 할 것이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필수적이다. 합법적 사행산업에서 걷는 세금만 무려 2조원이 넘는다. 재정 사정이 빠듯한 정부로선 저항 없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자칫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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