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부의장
-강진군민 상처준 청렴도 최하위-군민장학기금때문인가
-용운리 녹차테마파크 서류부터 허술
올해 초 본 의원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올 한해는 절대 나태하지 않고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강진군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런데 올해 초 벽두부터 각오와 다짐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일이 있어 시작부터 의지가 꺾이기도 하였다.
지난 2007년 강진의 청렴도조사결과가 최하위권으로 나온 것 때문이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333개 국가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강진군이 전남지역에서 청렴도 평가가 10점 만점에 7.95점을 맞아 18위를 하였던 것이다.
올해 초의 청렴도 발표결과는 강진군민들 가슴을 멍들게 하였으며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본 의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이다. 물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분주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있었지마는 금년도 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등, 답변자에 대한 확인할 길도 없으니 악의를 갖고 답변한다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식으로 평가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리도 있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2008년도에는 전국의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뒤에서 3번째를 한 것이다. 2005년도 22개시군 중에서 19위, 2006년에 21개 시군에서 9위, 2007년 20개 시군에서 18위, 2008년 뒤엣 3번째,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변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결과라 생각한다.
강진군민의 자존심에 먹칠하고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긴 죄, 석고대죄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인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에는 참으로 적반하장이나 아니할 수 없다.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권력과 권위주의와 돈을 탐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군수님께서만 다짐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 강진이 배출한 불세출의 민족 스승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가르쳤던 대로 모범적인 가정, 모범적인 목민관이 되어 보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 보겠다고 하였다.
목민관은 독야청청(獨也靑靑)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4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인 것이다. 충성서약을 하건 청렴서약을 하건 시간이 흐르면 그만인 것이다.
강진군의 정신적 지주이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였다. 첫 번째가 “청렴과 절검”의 생활신조였던 것이다. 현대는 군수님만이 목민관이 아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목민관이며 공직자 한 명 한 명 모두가 목민관인 것이다.
군 관계공무원 3명이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여러 지자체보다 우리 군이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변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이유 있는 항변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국가권익위원회가 9만 8천여명의 민원인과 1만 3천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모두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 군이 어떻게 최하위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이렇게 최하급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 잘못된 장학기금의 모금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군수님께서는 기업과 관련한 장학기금은 이제 받지 말아야 한다는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였다. 업자들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관련공무원들에게 일종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업자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 업자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 군수실을 찾아와 얼마 간의 금전을 제공하고자 하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금전들을 장학기금으로 모금하였다라고 말씀하였다. 때문에 우리 강진군이 모금하고 있는 장학기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장학기금이 모두 자발적으로 모금되었겠는가? 군수께서는 현재 각 실팀별로 소액을 설정하여 모금하고 있다. 그렇지 않는가?
때문에 해당 실팀에서 목표액을 채워 넣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고 또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당 실팀에서는 목표액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청렴도 조사는 민원인을 위주로 하고 공사 역시 모든 민원에 우선시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제공한 수많은 업자들에게 조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업자들 모두가 장학기금을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군의 장학기금도 당초 목표액인 100억을 모두 달성하였다. 때문에 우리 군의 명예가 전국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공사와 관련한 장학기금 모금은 이제 그만두고 군민과 향우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적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말씀 드린다.
결과 그 공직자가 받은 뇌물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를 엄히 문책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용운리 녹차테마파크와 관련하여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요구하여 당시 동승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6일 강진군수께서는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에 올린 군정일기 “국민여러분 이 글만큼은 읽어주십시오.” 라는 글에서 동승에다가 군유림을 판 게 특혜도 아니며, 뭘 잘 몰라서 자꾸 그런다며 왜 동승에게 군유지를 팔았느냐는 대답은 간단하다며 동승이 그 땅을 원했고 용운리 일대에 매력적인 관광사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야심찬 투자계획서를 강진군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게 서류이다. 그 야심찬 계획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심찬 투자계획서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하나는 2005년 3월경에 접수된 것이고 또 하나는 2005년 12월 15일에 동승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2005년 8월경, 이것은 2005년 12월 15일자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결재서명 또한 회사의 직인 내지는 서류조차 하나 구비되지 않았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표지공문도 없다. 공공기관이 아닌 회사가 제출한 것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영리를 최우선하는 기업이 무려 336억원을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이 일종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회사대표의 대표인감이나 사업등록증이나 사본하나 붙어있지 않다.
제가 알기로 외부 민간업체가 몇 백만원짜리 조그마한 사업 하나를 따내려고 제출하는 제안서에도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을 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는가? 우리 강진군은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유림을 팔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파는 것입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아닌 개략적인 사업면적으로 구획으로 하여 적게는 몇 만평에서 수십만 평으로 마치 150만평을 맞추기 위한 것처럼 두부 자르듯 지적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것이 최소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과 재원조달 방법 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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