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위험한 도로주행
최근 도로를 운행 중인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보조, 재활치료 목적 및 근력운동 등을 돕기 위한 의료용 기기이다.
2005년 이후 정부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장애인에 대한 무상보급이 확대되면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장애자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운행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며, 특히 야간 운행 시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한다.
10㎞/h내외 최고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에 대한 도로 주행은 차량의 정상적인 흐름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렇다고 보행자로 간주하여 차로 통행을 제한한다면 자전거 도로 또는 보도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특히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미등이 희미하며
타 운전자가 식별이 불가능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 운전미숙 및 신속한 방어동작이
부족하고 전면에 바람막이 등 안전장치 등이 없고, 전조등 외의 상대차량이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여타 차량과의 충돌 시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하지만 지금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안전은 확보되어 있질 않다. 우선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진경찰서 성전지구대장 나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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