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50% 인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기부담금 등 실질부담 줄여
일해서 먹고살기도 힘든 데 몸까지 아프다면 그 서러움은 어떠할까.
7월1일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지역보험료가 월1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50% 인하된다.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 범위와 사용 기간도 확대된다. 고운맘 카드는 7월1일부터 산전 진찰은 물론 출산 비용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도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하던 것이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난다. 출산 관련 진료비 사용 범위와 기간이 확대됨으로써 산모의 건강 수준 향상은 물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수급자로 인정받았지만 본인 부담금을 감당하기 버거워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7월1일부터 본인부담금액을 낮춰줄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경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자료와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실시하며, 경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군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다.
경감 대상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위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1종,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백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토록 했다.
대부분 의료 관련 정책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운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 부담률은 상향 조정된다. 대형 병원의 외래 진료의 경증,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아 의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 비용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외래 본인부담률 상향조정을 통해 확보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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