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총선 참패에 ‘비상등’ 켜진 정부 여당 - 김한얼 기자의 현 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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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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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에 ‘비상등’ 켜진 정부 여당 - 김한얼 기자의 현 사회 이슈
각종 정책 추진에 급제동 걸리나

민주 단독 과반 2번 연속 175압승’... 여당 지난 총선 21대 수준으로 108참패개헌 저지선 ‘100만 겨우 사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내 책임여당 내부 에서는 대통령 책임

 

 

대한민국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10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동안 총선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고 가며 정당들의 지지율이 급등락 하여 누가 승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410일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를 통해 민심의 결과가 명확히 드러났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야당 192, 여당 108. 집권여당의 완벽한 참패였다.

이번 22대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정권에 대한 민의가 많이 반영될 것이 예측되었지만, 이 정도로 패배할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 선거 참패에 대한 후폭풍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국가안보실만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전원 또한 사의를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용산 책임론이 제시되고 있다. 한 선거대책위 핵심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끼쳤으며 대통령진 총괄사퇴는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당과 대통령의 공동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기현 전 대표는 대통령부터 뼈를 깍는 심정으로 반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되어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표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 윤대통령 리더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반윤세력이 대두되며 국민의 힘 내부를 쇄신하고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패배 원인 분석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 정도 격차로 패배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에 대한 부정여론이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했으나 민심이 이토록 매서웠을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선거 내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여당 측에서는 이에 대해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이라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았으나 현실은 달랐다. 선거일을 앞두고, 물가상승, 경제악화를 비롯한 정부발 악재들과 맞물려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정권 심판론이 선거 결과 주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3~4%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서민들의 생활고가 악재를 불러일으켰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에 방문하면서 지난달 특별 할인 판매하는 대파가격을 보고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발언한 것이 큰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그리며 서민들이 아우성치는 와중에 제대로된 민생경제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심하게 하락시켰다.

뉴라이트 세력과 결탁한 것도 부정평가를 가속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를 격하하거나 독도를 국방백서에 빼놓는 실수를 하는 등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에게 기나긴 수탈과 침략을 겪었던 역사를 외면하고 독립운동가 마저 격하하고 비하하는 모습은 정부 여당의 이미지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으로 시작된 외압의혹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억울하게 사망한 장병의 죽음을 외면하고, 진실을 숨기려는 모습은 아들들을 군대로 보내야하거나 군대로 보낸 부모들의 분노를 유발했고, 군복무를 미친 다수의 국민들도 정부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도 부정평가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부터 이미 여러 의혹을 받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그렇기에 김건희 여사가 여론을 의식하여 더 이상 국정 전반에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기만하듯이 당당하게 여러 국정 현장에 지속적으로 등장했으며 식용견법등 여러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보였다. 그리고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이득을 봤지만 어떤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 현황이다.

의정갈등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을 밀어붙이며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정권 지지율을 끌어모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여러 의료 현장에 동맥현상을 일으켜 일부 환자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해지며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은 상황이 발생하자 역풍이 불었다.

청년층의 지지율 이반도 무시할 수 없다. 대선 당시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몰표를 덜질 정도로 열렬한 지지자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이 원하는 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이준석을 비롯한 청년 정치인들을 내치고,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을 비롯하여 공평하지 못하고 불통하는 모습을 보이자 역으로 현 정부를 혐오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막말논란, R&D 삭감등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고려해야할 리스크는 넘칠 정도로 많았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민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안정시켰으면 총선 격차가 이 정도로 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돈다. 과거와 현재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 선거에서 참패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일지 모른다.

 

총선 돌풍조국혁신당 이례적으로 12석 차지하며 약진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만으로 12석을 확보하는 약진을 보였다. 지난 정권에서 조국 사건으로 인해 조국을 비롯한 주변 인무들에 대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며 조국 본인에게 크나큰 리스크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의 이름을 내건 조국현신당이 원내 정당으로서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이는 조국 수사를 총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으나 결국 지난 정권과 충돌하여 사퇴했다. 이러한 모습이 큰 인상을 남겨 국민의 힘에 입당하여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고 20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조국 사건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인데, 이번 총선에서는 역으로 조국의 이름을 내세운 정당이 12석이나 되는 의석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조국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이번 총선 또한 조국을 대선주자급 인사로 발돋움 시킨 것이다.

다만, ‘조국조국혁신당대표에게는 사법리스크가 있다. 현재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까지 원천봉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치입문 14, 4수 끝에 국회 입성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의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3석 뿐이지만, 선거 공학 측면에서는 대단한 일로 평가받는다. 이준석이 선거를 치룬 지역구(경기 화성을)는 본인에게 연고가 있는 곳도 아니었다. 게다가 3파전으로 이준석, 공영운(민주당), 한정민(국민의힘)으로 거대 정당 두 개가 붙어있어 표가 심하게 분산될 자리였다. 보수 유권자 표가 국민의 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42.56% 득표로 1위를 달성하며 당선을 확정했다. 이준석은 당선이후 소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곱씹어봤으며 좋겠다.“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첫 주례회동을 하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민생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것을 명확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할 정책을 대부분이 제동이 걸릴 우려가 나타났다. 임기 말에나 나타나야할 레임덕이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로 인해 레임덕이 일찍부터 나타나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주도권을 잡았다. 그동안은 정권이 국민의 힘 측에 있고, 총선을 앞둬야 했기에 주의 깊게 움직였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서 행사한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며 이번 선거가 국민의 덕분임을 명확히 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우리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지난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화 정치를 복원해야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야한다며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대해 16일 국무회의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4.10 총선 패배관련 입장과 향후 국정 쇄신 방향을 밝혀 남은 임기 3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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