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G신문과 윤희숙 군의원
2009년 7월 8일, 전라닷컴에 ‘강진군, 특정 지역신문 음악회에 9,000만원 지원’이란 기사가 나간 후 강진군 G신문에는 연속 3주(8일, 15일, 22일)에 걸쳐 윤희숙의원에 대한 의혹 기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윤희숙의원은 “G신문이 나를 흠집 내기 위해 보복성 기사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윤 의원이 9,000만원에 대한 건을 전라닷컴에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윤 의원은 본보가 ‘음악회 예산 집행 내역서‘를 보여주기 전까지 강진군이 G신문사에 9,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라닷컴에서 ’예산집행 내역서‘를 내밀고 사실 확인을 부탁하자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준 것뿐이다. 윤 의원 뿐만 아니라 강진군의 다른 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G신문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또 다른 G신문사뿐 만 아니라 대다수의 군민 역시 이런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문화관광팀 변 모씨는 “이 내용은 비밀도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전라닷컴에서 뭐 특별하게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강진군에서 주관하고 G신문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 이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강진군 후원이라고만 쓰면 되지 신문사에서 일일이 받은 금액까지 쓸 이유가 있느냐”고 G신문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변 씨의 주장대로라면 그 내용이 전라닷컴에 알려졌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없는데 왜 G신문사의 J모 편집장은 윤희숙 의원에게 ‘9,000만원 건을 전라닷컴에 알려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 요구하며 여태까지 선례가 없는 윤희숙의원에 대한 기사를 3주 연속 내고 있는 것일까? 또한 음악회에 참석한 군민들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강진군민의 관심 밖이라서? 아니면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논쟁처럼 강진 군민들의 지적 능력이 공무원들보다 떨어져서 인가.
강진군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음에도(삭제) 여태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유독 G신문사에 지원한 9,000만원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들은 군 의원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예산집행이고 문제가 된 9,000만원은 강진군과 G신문사 외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다르다. 또 다른 예로 ‘영랑문학제’, ‘다산제’, ‘미항축제’, ‘토요음악회’, ‘은어축제’ 등은 예산을 신청할 때 다 과목이 쓰여 있었는데 음악회 비용으로 신청한 9,000만원은 과목이 쓰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신청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9,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할 때 사전에 G신문사가 주최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을 속이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본보에서는 일단 윤희숙 의원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 2009년 7월 15일(수요일)
▶‘민간단체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에 제동’, ‘주도권 잡지 못한 압력성?’, ‘문화원에 압력’.
이에 대해 윤희숙은 의원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윤 의원은 “함동정월에 대한 사업은 병영면 김규태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김규태 의원을 도와준 적은 있으나 내가 행사에 제동을 걸거나 주도권을 잡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당연한 것”이라고
▶ 막가파식 발언(막가는 인생)?예산을 심의하는 군의원의 정상적인 발언을 가지고 199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 막가파(막가는 인생)와 비교하는 것은 기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 ‘부적절한 의정활동’그 당시 의회 속기록을 검토했으나 부적절한 의정활동을 찾을 수 없었다.기사로 쓰기에 내용이 많아 속기록을 첨부한다.
▶ ‘남편이 올해 2천800만원 군비 지원 받아’윤 의원의 남편 송씨는 “군 지원금은 모든 하우스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며 “지원 여부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해 자격이 되는 하우스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지 자격이 안 되는데 특혜를 요구한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강진군에서 가장 큰 하우스 규모에 비하면 지원 받은 금액은 큰 액수도 아니다”며 “올해는 1억 넘게 받은 원예농가도 있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송 씨와 동업관계에 있는 김 홍석 씨는 “군에서 지원해준 자동개폐기로 일손 부담도 덜고 안전사고 걱정에서 해방돼 너무 좋다”며 “적은 액수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금을 문제 삼은 것은 이해가 안 되다”고 G신문 기사에 반감을 드러냈다.
▶ ‘가족 사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딸기 꽃 필 적에’ 작목반 회장 김양수씨는 “하우스 농사는 논농사에 비해 수익이 10배 정도 좋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작목”이라며 “강진군 농가들에게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예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다고 해도 일반 농가들 퇴비 값보다 적기 때문에 윤 의원의 발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 7월 22일 ▶ 군동~호계간 도시계획도로윤 의원의 남편 송씨가 2002년 이종사촌에게 매입한 땅이다. 전 이장 김 공석 씨는 “논에 농로가 없어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형편”이라며 “노인들이 농사짓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런 까닭에 몇 년 전 부터 5개 마을 대표 명의로 강진군에 민원을 넣었고 마침내 도로가 뚫리게 된다고.
▶ 강진읍 제일교회~서문사거리 도시계획도로
이곳은 윤 의원 부부의 신혼집이기도 하며 20여 년 동안 살았던 집이다.송 씨는 “집을 내놔도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서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다.이곳은 골목이 좁아 주유차량이 들어갈 길이 없으며 지금도 윤 의원의 집 마당에 차를 세워놓고 선을 연결에 이웃 주민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동네 주민 추 모씨(세탁소 경영)는 “불이 나면 소방차 들어갈 곳도 없다”며 “주민들이 군에 도로를 넓혀줄 것을 수차례 호소해 올해 소방도로가 뚫리게 됐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 강진읍 서성리 ‘의료원 대체도로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최 모씨는 19일 인터뷰에서 “도로가 갑자기 변경된 데는 윤희숙의원의 압력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아직도 그 의혹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인터뷰를 마친 몇 시간 후 본사로 전화해 “이미 끝난 일인데 자신의 인터뷰 영상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최씨는 “의료원 대체도로에 대해서 이곳저곳 문의해 봤는데 그 당시 모 계장의 발언에서 윤희숙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하는 뉘앙스를 느꼈다“며 ”그 때문에 실제 설계를 담당했던 회사에 문의해 봤는데, 회사 측도 ‘바뀐 도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만약 도로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약 1,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며 “보상금액보다 도로가 나면 그 주변 땅을 이용해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 최씨는 “도로가 뚫리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면 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선조 때부터 농사를 지어 온 땅이라 투기는 가당치 않다”고 했다. 또 “윤 의원도 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2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안다”며‘ “투기는 아니고 도로가 변경된 것에 대한 의혹”이라고 했다.
의료원 대체도로 변경 압력설에 대해 윤 의원은 “나는 도시계획위원도 아니고 변경된 정보도 보상 신청을 하라고 해서 알았다”며 “내가 황주홍 군수와 친한 것도 아닌데 내게 특혜를 줄 리 없고 3년 된 군의원이 그런 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군의원은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도 피력했다.
윤 의원은 남편 송 씨는 “의료원 대체도로가 바뀌는 바람에 자신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씨는 “도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도로가로 직사각형의 땅이 400평이 온전하게 남아 직원들 집이라도 지으려고 했는데 도로가 변경되는 바람에 괜한 오해만 받고 쓸모없는 자투리 땅 90평만 남았다”고 허탈해 했다.
송 씨의 주장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최 씨의 주장과 동일한데 최 씨는 도로가 변경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보다 신설된 도로가에 땅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가 바뀌는 바람에 그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고 송 씨 역시 도로가에 온전하게 남을 400평의 땅 대신 주위로 부터의 오해와 자투리땅 만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청 담당자는 의료원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변경했다며 도로변경계획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자꾸 붉어지느냐”는 질문에 “우리도 그 것이 궁금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도청에서 아직 답변이 내려오지 않았고 입장을 자꾸 밝히는 것에 대한 유 불리 판단이 서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 답변은 “도에서 조사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윤희숙의원의 주장과 상반된다. 결국 강진군의 어정쩡한 태도와 신문사의 카더라식 기사가 꺼진 불씨를 살리는 원인으로 보인다. ▶ 학명~평동간 도로개설공사송 씨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으로 G신문에서 평당 60만원이라고 했으나 평당 7만원이 안 되는 감정가로 500만원을 보상 받았으며 아직 보상에 응하지 않은 농가 때문에 도로가 휘어진 상태. 현재 평당 1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한다.
▶ 2009년 1월 강진읍 학명리 공단 내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J상사 쪽 땅이 지가 상승효과를 톡톡히 보게 됐다. 서쪽 땅 주인들은 상대적으로 손해
공단의 번영회 회장 노종택 씨는 “이 도로가 뚫리게 된 데는 공단 사람들의 몇 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고 지난 상황을 설명해줬다. 또 “윤 의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인데도 윤 의원과 연관 시킨 G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화가나 항의성 전화라도 하려고 했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문제로 기자가 찾아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G신문의 주장대로라면 바뀐 도로의 최대 피해자인 폐차장 대표 오 모 씨가 군에 항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 씨는 이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온 기자들이게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길은 당연히 반듯하게 나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는 전언이다.송 씨는 “이곳은 새로운 도로가 뚫렸지만 17년 동안 땅값이 4만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며 “지가 상승은 무슨 지가 상승이냐”고 일침.
▶ y의원이 오랜 정당생활을 해오면서 군의 도시계획도로 정보를 파악하거나 사후에 분석해 선택적으로 땅을 집중 매입하지 않았나?
도시계획도로는 20~40년 전에 계획된 것으로 군의원이나 야당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군민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한다. 농촌 정서상 은행에 저축을 하느니 땅을 사두는데 더 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땅을 사두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의 남편 송 씨는 땅을 사서 농사짓는 것을 좋아하고 현재 소유한 땅에 농사를 지어 본인과 직원들의 식량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
▶ 소방도로 부지에 땅을 가지는 일도 어렵다. 정보를 모른다.부동산을 하는 이 모 씨는 “매입비용만 있다면 소방도로 부지의 땅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도시계획에 묶여있으면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매입을 꺼리며 이 때문에 가격도 일반 땅에 비해 낮다”고 부동산에 거래에 대한 실상을 설명해줬다.
■ 2009년 7월 29일(수요일)▶ 군의회 y의원 편법 공사수주 논란지하수개발회사 대표이사 3자로 바꿔놓고 남편이 직접운영, 공사수주2006년 2월 군의회 진출 직전 대표이사 교체... 주식명의도 형식적 변경
(주)서천개발의 대표는 이 현주 씨고 최대 주주는 이 모 씨다. 윤 의원이 군 의회에 진출하면서 개정 된 법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모두 회사 동료들에게 넘겼다고 한다. 현재 윤 의원의 남편 송 씨만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주식을 형식적으로 변경한다 라는 주장은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기자 자질문제”라고 했다.이 현주 씨는 현재 서천개발의 모든 공사 수주는 최대 주주인 이 모 씨가 하고 있으며 송 씨는 기술자로 모든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강진군 수의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은 대표 이 현주 씨와 한 것이며 윤 희숙 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확인 결과 서천개발이 수주한 수의계약 건은 강진군 4개 업체 중 가장 적은 3건으로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G신문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 문제 삼으려면 더 많이 수의계약 한 업체를 문제 삼아야지 제일 적게 계약한 업체를 문제 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모든 직원이 힘을 합해 뛰어도 이익을 남기기 힘든 영세한 지역 업체의 회사 내부 사정까지 지역 신문이 문제 삼는 것은 신문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민들의 사적인 영역까지 간섭하려는 작태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윤 의원은 “가족 소유의 땅이 얼마냐 되느냐”는 질문에 약 20~30마지기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정도면 강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에 “중간 수준도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가 판단하기에 윤 의원 가족이 소유한 땅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4군데나 도시 계획에 들어가 보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의심 받을 만한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강진군의 땅이 투기할만한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라는 것이 군민들의 중론이고 “예금하느니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농사나 지어야 겠다”는 것이 농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투기라는 표현은 너무 자의적이다.
부동산 투기란 함은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도 재화이므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 사고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다던가,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다던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중간 생략등기를 했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 윤 의원 가족은 위 사항을 위반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윤 의원이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을까?“윤 의원이 압력을 행사에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먼저 윤 의원이 그만한 권력과 힘을 가졌나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군 의회에 진입한지 3년 된 초선 여성 군의원이 남성들이 득세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수의 도시계획위원과 담당 공무원, 군수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히 ‘노‘다. 이 정도의 힘을 가진 군의원이라면 지역신문이 흠집내기 기사를 쓰지도 못했을 것이며 3주 연속 흠집내기 기사로 난타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G신문에 실린 윤 의원 관련 세 번의 기사가 윤 의원에게 그만한 권력과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윤 의원에게 압력 받은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압력 넣은 윤 의원만 있으니 이런 황당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윤 의원이 가족 명의 논에다 대고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G신문의 주장대로라면 땅을 소유하고 있다 보상을 받은 강진 군민들은 모두 의심의 대상이다. 그런데 유독 윤 의원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지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강진군 공무원 중에 일과 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강진군은 농업 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이유로 강진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지런한 농부를 투기꾼이라 욕하는 것과 같다.
G신문의 기사를 되짚어 확인해 본 결과 팩트를 찾기 힘들었다.결국 팩트가 약한 카더라식 기사는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한 보복성 기사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 군의원이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언론은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그들의 입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이 이와 반대의 행태를 보인다면 언론이 집행부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결국 군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역으로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라닷컴 윤승현기자(이 기사 내용의 책임은 전라닷컴에 있으며,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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