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도의회 교육위원회 파행의 배경은?
“교육의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김영진 의원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어”
전남도의회 의원 곽영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원 이래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의회 운영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당장 교육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6.2 지방선거 결과 교육위원회 구성은 교육위원 5명과 도의원 4명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입안에 대해 좀더 신중했어야 했고 현실을 생각했어야 했다.
도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선출 방법이 문제이다. 도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는 도의원 전체가 교황식 방법에 의해 선출된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62명의 의원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임모의원이 36표, 박 모 교육의원이 23표, 기타 3표로 임모의원이 교육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교육위원회 간사 선출도 9명의 의원 중에 7명이 참석하여 권모의원이 선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참한 두 분은 의회 내에 있었는데도 2번씩이나 참석 해 주실 것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했다.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선거 모두 합법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출된 것이다.
7월 21일자 광주매일 신문에 김영진 국회의원이 주장한 교육위원 측에서 상임위원장을 해야 옳다는 것은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교육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려면 도의원 전체 투표보다는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입법을 했어야 9명중 5명이 다수인 교육위원이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8월 5, 6일로 예정됐던 교육상임위원회가 또 무기한 연기 되었다. 집행부의 시급한 학교통폐합이나 조직 개편 등의 일들이 처리 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로 돌아간다.
4년 후에 자동으로 교육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가 소멸되기는 하지만 입법 권한을 가진 자들의 실수가 전국의 교육위원회의 파행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다.
이제는 교육위원들이 주장한 교육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 억지주장은 접고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도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의도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바라보는 도민과 유권자들의 바람을 하루빨리 인지하여 교육위원회가 정상화되어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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