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노인회 활동비 지급과 무죄판결
민주당 G후보는 6·2 지방선거 기간에 KBS 강진군수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강진군의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G후보는 “지난해 11월경 간담회에서 황주홍 후보가 읍·면 노인회장에게 선심을 얻고자 활동비 지급을 약속했다”며 “5월부터 활동비 지급이 중단돼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고, 노인회장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후보가 선거를 의식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며 “공정한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G후보는 “군(郡) 예산을 선거에 이용하는 군수가 대한민국에 어디있냐”며 “수사기관에 밝힐 것”이라며 황 후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G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대로 황 군수는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3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지역 노인회에 활동비 등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지난 1∼4월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천700여만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인회 활동비의 경우 “강진군이 지급한 돈이 11개 읍·면 분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활동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증액 지원한 것이고, 그 사용목적도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매달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진군 노인회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을 지급한 다음
사후 보고만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참여자 선정권한과 감독의무가 수탁기관인 강진군 노인회에 있었으며, 군수와 공무원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이 돈을 지급한 점이 두루 인정된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과 지역 사회가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진흥을 위한 강진군의 노력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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