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유선호 국회의원 'F학점'수준

본지 단독 보도

지역구 유선호 의원

의안 표결참여율 35.28% ‘F학점’ 수준

본회의 의안참여율 40.6%, 전체 국회의원중 261위 기록

본지, 18대 국회 2차년도 의안표결 참여율 분석자료집 입수

지역구 유선호 의원(3선)의 18대 국회 2차년도 의안 표결참여율(총 618안건)이 35.28%로 ‘F학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본회의 의안참여율(기간 : 275회∼282회 임시국회, 처리안건 : 670건)은 40.6%로 전체 국회의원 중 261위를 기록했다.(<표 2> 참조)

5일 본지가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8대 국회 2차년도 제283회 임시국회(2009년 6월)부터 제289회 임시국회(2010년 4월)까지 1년동안 모니터링한 자료집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 표결 처리된 안건은 총 618건이었다.

유 의원의 의안표결참여율은 35.28%로 국회의원의 평균 표결참여율 63.61%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

미국의 상원이 397건 호명투표에 의한 의원의 투표참여율이 96.3%이고, 하원의 경우 991건에 의원의 투표참여율이 95.5%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

유 의원실 박동철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량화의 함정이다”며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의안의 표결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안에 제안이유가 붙여지는 것처럼 자신이 처리한 법안이나 의안에 대해 찬반이유나 기권이유 등을 밝혀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판단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유선호 의원 의안표결참여율

국회의원

선수

의안표결 참여율(총 618안건)

찬성

반대

기권

합계

참여율(%)

유선호

3선

214

1

3

218

35.28%

<표2> 유선호 의원 본회의 의안참여율

순위

분석

대상법안

본회의 의안 참여율(275회∼282회 임시국회)

찬성

반대

기권

불참

참여율(%)

261위

670

252

15

5

398

40.6%

‘1인 헌법기관’ 국회의원… 특권만 누리고 책임은 없나

특권 200여개, 의원 1인당 유지비용 연간 5억원

특권은 직무연관성 따져 옥석가려야

국회의원 특권의 정당성은 국민을 위한 공적행위로부터 부여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권은 한낱 개인의 이익일 뿐이다. 현역 의원들에게 부여된 몇몇 특권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지는 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의 투명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

▶ 의원 1인당 유지비용 연간 5억원 = 최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은 월 520만원이다.

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180만원)와 가계지원비(86만여원), 관리업무수당(46만원)을 더하면 월 846만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의원에게는 이밖에 특별활동비를 비롯해 상여금으로 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 등 연간 1144만원이 추가 지급돼 이를 모두 합하면 월 평균 월급은 941만원(연봉 1억 1300만원)이 된다.

또한 국회 의원회관 내에 사무실이 제공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6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사무실관리비용으로 매달 675만원씩 연간 8107만원을 지급받는다.

세비와 보좌관 월급, 사무실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에 연간 5억원의 유지비용이 드는 셈이다.

▶ 국회의원 특권 200여개 =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고속철도(KTX)와 선박, 항공기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권은 회기 중 현행범을 제외하고 불체포특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장관급에 준하는 의전을 받는 등 200여개에 달하는 각종 혜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 지원 외에도 후원회를 만들어 매년 1억 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국회의원 296명 중 117명이 겸직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직 외에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본지가 국회사무처에서 입수한 ‘18대 국회의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 296명(개원기준) 중 117명이 겸직 중이다. 겸직 의원 중에는 유급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의원도 51명이나 됐다.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라는 뜻에서 지원되는 것”이라며 “이를 개인의 특권으로 생각한다거나 영달을 위해 휘두른다면 직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