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쌀 소비책 이대로 좋은가
【강진군의회의원 김상윤】
지난달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9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회기에 가장 이슈가 된 안건은 강진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조례안이다. 농가가 생산한 쌀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발의자인 필자와 다른 의원들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폭락하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자는 의견과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주장한 의원 간의 대립이 팽팽히 맞섰던 것이다. 10. 29. 조례안 표결에 앞서 김 모 의원의 반대 발언과 윤 모 의원의 찬성 발언에 이어 무기명 비밀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8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되는 결과를 초례하고 말았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다. 강진군 가구의 40%를 차지하는 7,000여 농가가 쌀농사에 참여하고 있다. 약1만 핵타가 넘는 논에서 5만1천 톤의 쌀을 생산하여 생산액이 1천여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군민식량을 해결함은 물론 60만 명의 국민에게 제공하고도 남은 양이다. 쌀 판매는 과거 추곡수매 제도에서 2005년 공공미축미 제도로 전환되었고 그때부터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계속 하락세로 ’08년 5만3천원이 ’09년 4만5천원, 금년에는 4만~3만8천원까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다른 농산물은 하락폭이 적거나 상승세인 품목도 있다. 과채류, 과수, 채소 등이 상승세이고, 수산물은 당연 상승하고 판매가 쉬운 품목이다.
본회의장에서 김 모 의원의 발언은 관내가 아닌 인접군 농가가 생산한 쌀이나 인접군 농지에서 생산한 쌀 확인이 어렵고 농가가 직접 생산한 쌀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택배물량을 자기 것으로 위장하여 택배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고구마, 콩 등을 쌀로 둔갑시켜 택배 할 것이라고 하고, 쌀 이외에 과채류나 과일류 등 각종 농림축수산물까지도 생산자가 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안이 50%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집행부가 100%를 지급하면 어떨 것이냐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다.
군 예산의 35%를 농업분야에 투자한다고 하면서도 또 도정공장에서 가공한 쌀 택배비를 10년 이상 지원하면서도 정작 농가가 생산한 택배비 지원은 뒷전인 강진군도 마찬가지다. 농가생산 쌀 품질관리 미흡으로 강진 쌀의 신뢰도 저하 우려와 타농산물간의 형평성 논란, 소모성 예산지급,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렵고 행정력 소모 등 김 모 의원과 흡사한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러한 우려 섞인 말들은 부정적 시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농촌과 농업 실정을 잘 모르는 무관심의 처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농업인들은 위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된 물량을 농가에 배정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되어있다. 배정량도 그리 많지 않다. 김 모 의원과 강진군이 우려한 사항들을 조례내용에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 농촌이 어렵고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작금에 이 조례 시행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제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은 어려울 때 일수록 사기를 일치 않고 의욕과 열정으로 강진쌀 판매에 심혈을 기울이는 자구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 당국이 우리 군 제1산업인 농업분야에 비장한 관심을 갖고 정성어린 지원을 다하여 농촌경제가 회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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