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36만원 받는 국회의원이 ‘가족수당’까지 덤으로?
“10년만에 수당 두 배” 국회의원 특혜 ‘해도 해도 너무해’
“가족수당 등 몇만원에 불과한 ‘푼돈’까지 챙겨” 비판여론
국회의원들이 올해 1월부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7일 “작년 8월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월부터 국회의원에게 가족수당과 중·고등학교 자녀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수당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배우자에게 4만원, 자녀에 대해 1인당 2만원씩이 매월 지급된다.
또 자녀학비수당은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 중학생은 분기당 6만2400원 한도로 지급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수당명칭이 정확하게 써있지 않아서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지급하지 못했다”며 “장관이나 차관, 정무직 공무원은 전부 다 받고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22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연도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는 거의 ‘특혜’ 수준임이 밝혀졌다.
국회의원들이 올해부터 지급받는 세비(歲費)는 1인당 월 1036만6000원에 이른다. 지난해 여야가 법을 개정해 5.1% 올린 괄목할만한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 등 몇만원에 불과한 ‘푼돈’까지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은 2011년 기준으로 총 882만8850원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462만1650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여기에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식비, 가계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일반수당이 가장 큰 비율이 차지하고 있으며, 상승폭 역시 가장 높았다.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수당 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별도의 상여금도 지급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근수당은 국회의원이 되면 무조건 지급받게 돼 있는 ‘특혜성’ 항목이다.
일반 공무원은 호봉에 따라 근속수당을 달리 받지만 국회의원은 ‘금뱃지’를 다는 순간 ‘선수(選數)’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혜를 입는다.
공무원 지급규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국회의원 수당 책정의 ‘룰’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가족수당 지급을 계기로 지역에서 불만스러운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모씨(56·강진읍)는 “일반 공무원들은 후원금도 없는 소액을 봉급으로 받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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