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농민회 “직불금 군조례안 만들어 농민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서명 운동
오는 10월 5일 군청 앞 농기계파업 파업 예정
가을추수를 앞두고 강진군 농민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최근 농민회에서는 35억 직불금 군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며 농민 서명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농민회 임영수(44) 연대산업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군의회에서는 직불금을 삭감해서 농기계사업으로 일부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는 몇몇 농가에게만 혜택을 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올해 직불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회에서는 그런 취지로 농민들의 서명을 받으며 사실상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현재 성전, 칠량 농민들에 이어 각 읍면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임영수 연대사업부장은 “이명박정부가 정부미 방출을 서두르고 있어 현재 보관된 정부미가 없는 상황이다”며 “나락값을 떨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정부미가 농협 창고에 2009년 50만톤, 2010년 3만톤 밖에 밖에 없어 금년 12월 말까지 먹을 식량 뿐인데도 방출을 하는 것은 농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농민회에서는 그와 같은 일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5일 전국 농민회 주최로 군청 앞에서 농기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농기계 파업과 동시에 정부수매 출하거부운동도 시작할 예정이다.
농민회에서는 “정부수매 출하거부운동을 벌일 경우 60,000원은 넘어설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 쌀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 바라는 것은 “기초농민에 대한 정부보호대책이 아쉽다”며 “WTO 체제 안에서도 기초농민에 대한 국가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매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논리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농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임영수 연대사업부장은 “11월 말까지 좌담회를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35억 직불금 조례안도 제정할 것을 촉구하겠다”며 “기초농민들의 보호를 위해 수매제를 부활시켜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민회 서달호 회장은 “한 마지기 당 공공비축미 한 가마니를 배정 받고 있어 그 양이 올해도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농민들이 수매거부운동을 할 예정에 있다”며 “농민들이 조금 참고 인내하면 정부가 농민들을 생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식 군의회의장은 “현재 도차원에서 충청도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전남도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군조례안은 34개 자치단체 중 처음일이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군 35억과 도비 27억 총 62억이 농민들에게 나가는 데 있어 직접보상과 간접보상도 함께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재투자를 했을 때 결국 농민들이 이익이라는 주장이었다. 예를 들어 구진포를 공동으로 구입했을 때 1석 4조 효과를 보는 것은 예초기사고 방지, 잡초방지, 병충해방지, 산불 등이라는 게 김 의장의 생각이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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