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무익(百害無益)의 한중간 자유무역협정
이홍규 / 농촌사랑운동본부 홍보위원
경제적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전망이 개선될 것 같은 희망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생존의 기본요건인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암암리(暗暗裡)에 국내에 들어온 농산물이 국민의 식탁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고통을 아랑곳 하지 않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정해진 수순에 의하여 졸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으로 통한을 금할 길이 없으며, 비분강개(悲憤慷慨)할 일이다. 왜 국민의 자존심마저 짓밟으면서까지 수치스런 협정을 강행하려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다. 밥상위에 올라온 먹거리마저 중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건강조차 위협을 받는 수치스런 상황에 이르렀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보도를 언론에서는 다른 분야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농업분야만 손해를 본다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마치 농업이 국가 간 무역협정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이제라도 바르게 잡아야 한다. 농업과 농촌을 희생양으로 삼는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농업과 농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주권과 건강,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왔다. 원래 협상은 우리가 먼저 국내의 내실을 곤고하게 다지고, 완전한 경쟁력을 향상 시킨 후에 하는 것이 정석이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白戰不殆)’의 원리와 같다. 즉 상대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전쟁에 임하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게 함락당하고 인조가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세 번의 절을 한 수치스런 삼전도의 굴욕을 역사로 간직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당시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한중간 자유무역협정이 생명산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과의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경제는 큰 호황을 누리게 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혹세무민(惑世誣民) 하는 정부와 언론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 하지 않는다.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이것을 과대 포장하여 보도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족이 위험천만한 중국산 먹거리를 먹는다면, 과연 이것을 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삼민주의(三民主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부가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과연 이것이 민족(民族), 민권(民權), 민생(民生)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심각한 침해를 주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 판단을 잘못하여 민족과 역사에 불행을 안겨줄 것인가, 아니면 민족의 자주성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이기고 나갈 것인가,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한중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원점으로 돌아가 백지화하여 국민들을 불안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민본정치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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