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부모 대상 교육 절실
강진경찰서 마량파출소 문상민 경관
현재 성범죄자는 판사가 3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만 재범방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추이는 향후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성범죄자들이 죄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고, 추후 재범방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신상정보공개를 통해서라든지 하는 방법이 좋은 예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의 근본적인 의식과 성향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들이 재범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들의 부모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가정환경이 일반적이지 못하다. 조부모나 편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혹은 부모가 모두 있더라도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인격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본직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범죄 심리성향을 가정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사회에서의 교육의 부재로 인해 함축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범죄자 대상 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예방에 동참해 줘야 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자식의 범죄로 인해 평생 짐을 지고 가야 하는 부모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성범죄자 자신은 물론 부모도 자식의 죄를 같이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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