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게 한반도 재침략 기회를 줄 한미일 및 한일동맹 (1)
김현철(전 언론인)
바이든 미 부통령이 작년 말 박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내가 기대하는 쪽에 돈을 건다는 뜻)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중국 쪽에 줄을 서지 마라. 한-일간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뤄 달라. 미국인들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불평도 하지 않고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는 등 독립국가 정상 간의 대화치고는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인상을 풍기는 이례적인 말을 남겼다.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이런 취급을 당한 적이 있었던가.
대부분 국내 언론이 여기서 말하는 ‘반대편’을 중국으로 풀이하자 한미 당국자들이 즉각“번역의 오류”라며 불을 끄는 모습도 보였다. 말은 옳게 해놓고 그 말이 중국을 자극할까봐 뒷수습하려는 외교적 수사修辭 정도로 밖에는 안 들린다.
지금까지의 한중 관계가 나름대로 원만했던 점을 의식, 미국의 반대편은 중국이라는 해석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말이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왔고 연대에서의 특강 때도 같은 발언이 나왔으며 또 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중국이 반공식별 구역에 이어도를 포함 시킨다’는, 일본이 발끈한 선포가 있은 직 후 일본을 들러 아베 총리를 만나고 나서 방한한 바이든의 발언이기에 그가 작심하고 중국을 지목하고 한 발언이라 추측함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은 바로 팽창 일로에 있는 ‘대중국 봉쇄 정책’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워싱턴 외교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남의 독립국가 원수에게 그 나라의 고유 권한인 외교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세는 독립국가 원수로서 너무도 당당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미국 마음대로 휘둘리게 저자세를 취해 왔으니 그럴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강자들의 본능은 언제나 자기에게 대드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진리를 잊지 말았어야 했다.
또 ‘미국인들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불평도 하지 않고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도 그렇다. 이러한 말은 한국민들 모두가 바보가 되어 ‘아무 이해 상관없이 미국인들이 수십억 달러씩 우리를 무조건 도와준다고 믿고 있을 때나 통할 말이 아닐까?
한국은, 미국이 6.25 전쟁에 개입해서 3만3천여 명의 전사자, 10만3천여 명의 중경상자 그리고 당시 미국 GDP의 13.2% 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군비를 지출하는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킨 나라다. 미국이 이토록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 즉 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은 만년 갈앉지 않는 미국의 대중국 항공모함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을까?’
그렇다면 막대한 미군 주둔비용을 뻔뻔하게 한국에서 챙겨갈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미군사기지 사용료를 매년 두둑이 지불하는 게 상식일 터이다. 그럴 경우 미군이 철수하면 어쩔 거냐고 묻는 자가 있다면 미국이 한국전(1950~1953)에서 만 쓴 돈이 자그마치 약 3천억 달러, 현시세로 환산해서 3조4천100억 달러(미국방예산전문가 스티븐 다겟Stephen Daggett의 2011년도 보고서)였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미군 주둔 비용은 매년 약 8억 달러(인상되어도 9억미만) 정도다. 그 정도의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극동 군사기지를 포기하는 바보 같은 미국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하면서 불평 한마디 않는다’고 생색내는 발언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뻔뻔스런 발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독도 문제를 비롯, 동해 표기 문제 등 한일 간 껄끄러운 외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금까지 일본 편을 들어왔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지지 및 군사적 역할 강화에의 측면 지원 등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도 적극성을 띠어 왔다.
반면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어떤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유도탄 사거리를 현재의 3백에서 5백 킬로로 연장해 달라는 우리의 끈질긴 요구마저도 한국군 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협의해 보자‘고만 해 놓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그 이유는 5백 킬로라면 일본 본토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일본의 조선 강탈 방조, 친일파 재기용에 따르는 민족정기 말살, 극동방어선은 일본이라며 주한미군 무장 병력 100%를 일본으로 철수시켜 6.25를 유도해서 4백만 한민족을 희생시킨 작태, 북진통일을 강조한 이승만 제거를 위한 에레버디 계획 연결선상의 5.16 쿠데타를 사주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작태, 대중국 전선 최전방 기지로 한국 땅을 이용하면서도 기지사용료는 커녕 거꾸로 엄청난 주둔 비를 받아가는 행패, 오늘 날 일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어이없는 작태 등 우리민족에게 불리한 일만 계속하고 있는 나라요, 사사건건 철저하게 일본 편임을 이제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닫고 숭미를 하든 친미를 하든 해야 할 것이다.
36년 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에게 한 잔악한 일본의 짓을 생각만 해도(그래서 친일파가 미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치가 떨리는데 자기네 국익만을 챙기는 미국은 한 술 더 떠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대중국 제3차 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한 국지전쟁이 재발할 경우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군사동맹을 추진해서 일본군을 앞세워 전쟁을 치르고 미군은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한민족 정서상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았기에 노무현은 퇴임할 때까지 끝내 한미일 삼각동맹에 싸인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전작권 반환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노무현 퇴임까지 끝내 반환하지 않았다.
불행히 숭미파 이명박 정부에 와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한미일 삼각동맹 협정에 싸인을 했고 이어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한일군사동맹을 추진 중이다. 이 ‘한일군사동맹’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 보아 틀림없을 것이니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정부라면 백여 년 전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조국의 운명이 달린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10년 전 한국에 귀화한 일본인 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을사늑약 추적기’를 보면 고종황제가 일본에 의해 독살 당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고종황제가 루즈벨트 미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고종황제의 비밀특사 호머 헐버트의 회고록) 내용, 당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간접적으로 도와 준 미국의 움직임 등이 그대로 확인된다. 1905년 7월에 있었던 ‘ 가쓰라(일본 총리) 태프트(미육군장관) 밀약’을 봐도 당시 미국은 일본이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는 대신 일본의 한국 침략을 묵인, 방조하지 않았던가.
호사카 교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한일 간의 갈등에서 을사늑약 당시처럼 한국의 늑장대응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100년 전의 비극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국민 각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미국이 백여 년 전에 이어 또다시 일본 편에 서서 한반도에 엄청난 위해를 줄 수 있는 ‘한일군사동맹’ 만은 결사반대해야 할 것이다. (계속 ) kajhck@naver.com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