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 강 다 솔
11월부터 농업인들이 자주하는 전화중 하나는 “이맘 때 즈음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안들어 왔다”, “ 영농자금 상환을 해야 하는데 직불금을 언제 주느냐?”, 혹은 “올해 벼농사를 지으면 그전에는 일년에 몇 번 나오는데 올해는 한번 밖에 통장에 안찍혀 있다더라” 라는 등의 내용이다.
벼농사를 짓다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벼 재배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12월에 지급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약칭 “쌀 직불금”), 1월에 지급되는 전라남도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와 3월에 지급되는 강진군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왜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할까?
그것은 바로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지원한다“라고 규정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로 우리나라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지키려고 하는 공익적 기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안정되어야만 벼농사를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연계되는 일이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과 FTA등의 체결에서 파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를 대비한 국가적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직불금중 첫 번째는 쌀 직불금이다.
이 직불제는 2004년 추진된 DDA(도하개발 어젠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쌀 협상 이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농사에 이용한 논에 한하며, 신규농가의 경우 1ha이상을 2년 이상 경작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고정직불금은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며 이는 농가의 소득도모와 상시 벼 재배 기반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이 목표가격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이 유지되도록 해 주는 직불이다.
2014년 고정직불금은 ha당 97만원(진흥구역)이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88천원) 보다 쌀 값 하락 시 85%를 지원해 준다.
그렇다면 경영안정대책비는 어떤 제도 일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쌀 소득 추이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벼농사를 경영하는 농가주의 경영 안정(安靖)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경영안정대책비를 전라남도와 우리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경영안정대책비는 2번 지급되며, 벼재배 익년도 1월에 지급되는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 40%, 군비 60%, 3월에 지급되는 경영안정대책비는 군비 100% 재원으로 지원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도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전라남도에 있는 농지에서 벼를 생산해야 하며, 2ha까지만 지원하는 반면, 군 경영안정대책비는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강진군에 있는 농지에서 벼를 생산하여야하며, 3ha까지 지급 된다는 점이다. 99년부터 실 경작한다는 이유로 쌀직불금 지원이 제외되는 만덕간척지와 사초간척지에 대하여도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하고 있다.
사실, 농촌에 살면서도 쌀직불금이나 경영안정 대책비 등을 잘 모르는 농업인들이 너무 많고, 직불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냥 쌀 재배농가에게 무작정 직불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휴경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니, 복잡하고.. 까다롭고.. 제출서류 또한 얼마나 많은지...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읍면 농사담당자들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간혹 중복지급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반납해야 할 사항이 생겼을 때에 농가에서는 “행정에서 잘못한 건데 내가 왜 반납해야 하나”, “줬다가 빼앗는게 어디있냐” 등의 생각을 하실 것이고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지급 가능한 농지가 맞는지? 지급 농업직접지불제사업 대상자는 자격이 부합되는지? 중복필지는 없는지? 신청에서 지급되는 과정까지 많은 기관단체의 협조와 절차들로 강진군의 5천여명의 농가를 하나하나 따져 보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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